[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보안법 등 공안사건에서 상당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공안분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광철 변호사는 24일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결단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트위터 등 사이버댓글에 그리 호되게 당하고도, 야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인가? 안철수당이나 더민주당이나 다음 대선을 올림픽 정신으로 치룰 셈인가?”라고 호통을 치면서다.
테러방지법과 관련,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테러방지의 중심이 돼 합법적인 정보수집권을 갖고 대테러센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테러방지센터를 국정원에 두자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 민주당은 현재의 국정원은 신뢰할 수 없으니, 테러대응 컨트롤타워를 국민안전처에 두자는 입장이다. 금융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 수집권을 국정원에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광철 변호사(법무법인 동안)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보수집권’ 놓고 테러방지법 2R..與 “국정원에” 野 “안전처에”>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결론부터 말한다면, 야당이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라면 테러방지법은 결코 안 된다”고 반대했다.
이 변호사는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방지하는 법이 아니다”며 “평상시에는 정적과 국민을 감시하고, 선거시에는 ‘종북’(@-@)세력의 집권을 저지할 수 있는 ‘아주 잘 드는 칼’을 국정원에 부여하는 것이 테러방지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그러면서 “트위터 등 사이버댓글에 그리 호되게 당하고도, 야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인가? 안철수당이나 더민주당이나 다음 대선을 올림픽 정신으로 치룰 셈인가?”라고 호통을 치며 “결단코 테러방지법은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이 변호사는 “굳이 하려거든 조건이 있다. 집권하고, 국정원 장악한 다음 해보라”며 “필시 새누리당과 조중동이 결사반대할 것이다. 그게 테러방지법의 본질이자 민낯이다”라고 역설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이광철 변호사는 “트위터 등 사이버댓글에 그리 호되게 당하고도, 야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인가? 안철수당이나 더민주당이나 다음 대선을 올림픽 정신으로 치룰 셈인가?”라고 호통을 치면서다.
반면 더불어 민주당은 현재의 국정원은 신뢰할 수 없으니, 테러대응 컨트롤타워를 국민안전처에 두자는 입장이다. 금융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 수집권을 국정원에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광철 변호사(법무법인 동안)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보수집권’ 놓고 테러방지법 2R..與 “국정원에” 野 “안전처에”>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결론부터 말한다면, 야당이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라면 테러방지법은 결코 안 된다”고 반대했다.
이 변호사는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방지하는 법이 아니다”며 “평상시에는 정적과 국민을 감시하고, 선거시에는 ‘종북’(@-@)세력의 집권을 저지할 수 있는 ‘아주 잘 드는 칼’을 국정원에 부여하는 것이 테러방지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굳이 하려거든 조건이 있다. 집권하고, 국정원 장악한 다음 해보라”며 “필시 새누리당과 조중동이 결사반대할 것이다. 그게 테러방지법의 본질이자 민낯이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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