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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성과연봉제 저지’ 대통령ㆍ국무총리 면담 요청

2016-01-19 15:02:17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 공노총)은 18일 공무원 성과연봉제 개정ㆍ확대 시행의 전면 재고를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전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사진=공노총
▲사진=공노총
공노총은 의견서를 통해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강행하고 있는 공무원 성과연봉제가 공직사회에 대한 부처장의 단편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오히려 공공성의 가치 훼손과 전체 공직사회에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공무원의 업무는 일률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렵고, 지역과 직역에 따라 업무 내용에서 차이가 존재함을 물론, 복수의 개인 및 조직이 상호 협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개별화된 차등적 성과체제를 적용하기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공무원 성과연봉제는 결국 공무원들로 하여금 성과지상주의 풍토를 만연시켜 국민을 위한 공공성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노총은 “성과연봉제가 제대로 도입ㆍ시행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한 모델 수립,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며 “해당 제도의 성급한 개정을 재고하고 언제든 보다 나은 제도 개선을 위한 진솔한 대화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공노총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성과연봉제 개정ㆍ확대 시행의 전면 재고 요청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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