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석제 부산지부장은 18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철밥통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 공무원들이 성과급제와 강제 퇴출제를 막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노동자들의 일반해고와 저승사자 퇴출을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개최한 ‘성과급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다.

법원본부는 전국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는 법원공무원 1만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석제 부산지부장은 투쟁 발언에서 먼저 “날이 많이 춥다. (기자회견 동안) 가만히 있는데도 다리가 후둘 후둘 떨린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의 삶과 그리고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삶을 대변해 주는 상황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렇게 추운 날씨에, 한겨울 벼랑 끝에 내몰린 전체 노동자의 삶이 과연 이번에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성과급제와 강제 퇴출제로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석제 지부장은 “지금 현장에서는 많은 두려움들이 있다. 공무원연금 작년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공무원연금이 삭감됐다. 그래서 우리 (퇴직한) 공무원들의 생존 보장이 어려워지게 됐다”며 “이제는 현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조 지부장은 “말만 무성한 성과급제와 강제 퇴출제 어떻게 들어올지 아직까지 그 모습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들려오는 말을 종합해 보면 공무원들은 이제 더 이상 직업공무원제를 보장 받을 수 없게 되고, 호봉 승급제를 보장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니라 직무평가를 하는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한 공무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공무원들은 국민의 공무원이 아니라 정권의 공무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불안함에 떨고 있다”고 말했다.

조석제 부산지부장은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흔히 철밥통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삭감) 과정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삶이 하향평준화 된다면 국민의 삶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제 공무원들 다시 그런 오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철밥통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 현장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힘을 모아 성과급제와 강제 퇴출제를 막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노동자들의 일반해고와 저승사자 퇴출을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