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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호 법원본부장 “공무원노조와 성과급제ㆍ퇴출제 저지 총력투쟁”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2016-01-18 18:16:09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창호 법원본부장은 18일 “법원본부는 14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급제, 퇴출제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18일기자회견을개최한김창호법원본부장
▲18일기자회견을개최한김창호법원본부장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개최한 ‘성과급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다.

▲18일기자회견을개최한김창호법원본부장
▲18일기자회견을개최한김창호법원본부장


여는 말에서 김창호 법원본부장은 “오늘 법원본부는 정부의 성과급제 확대ㆍ퇴출제 시행과 관련해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됐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 위해 대법원 정문 앞에 이렇게 모였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또한 오늘 기자회견은 설문결과를 발표하는 것과 함께, 성과급제ㆍ퇴출제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김창호 본부장은 “정부는 이미 작년 11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공무원들을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퇴출제를 시행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했다”고 견제했다.

김 본부장은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기도 전인 작년 연말과 올해 초,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해 공포함으로써 성과연봉제 대상 확대, 연공서열을 파괴한 특별승진, SS등급 신설, 성과미흡자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S-A-B-C’로 평가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 평가를 세분화해 업무 성과가 탁월한 1∼2%의 공직자에게는 ‘SS등급’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 SS등급을 받으면 기존 S등급 성과급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

▲18일기자회견을개최한김창호법원본부장
▲18일기자회견을개최한김창호법원본부장
김창호 본부장은 “이것은 노동 관련 5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침을 통해 민간부분 노동자들에게 저성과자 해고, 임금피크제를 강요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본부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될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지만,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성과급제를 반대하고 있고, 공무원의 직무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제와 퇴출제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시행돼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며 “저성과자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관리자의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창호 본부장은 그러면서 “법원본부는 14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급제, 퇴출제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창호 법원본부장 “공무원노조와 성과급제ㆍ퇴출제 저지 총력투쟁”
김 본부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에게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을 강요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는 공직사회 성과급제, 퇴출제를 저지하는 투쟁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호소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는 법원공무원 1만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성과급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주업 공무원노조위원장은 법원본부의 기자회견에도 참석해 규탄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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