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18일 “공무원노조는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정부의) 어떠한 성과급제 성과평가도 거부할 것이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성과평가를 막아내기 위해 모든 투쟁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본부장 김창호)는 1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성과급제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주업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규탄 발언을 통해 “공무원 성과급제는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주업 위원장은 “현재 박근혜 정권은 더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것을 공직사회로 강제 이식한 것이 바로 성과급제 강화를 통한 퇴출제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성과주의에 기초한 임금체계 그리고 인사관리시스템은 바로 이윤 추구를 제1의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운영논리다”라며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이 논리를 공공성과 안정성, 지속성을 제1의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문에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마치 혈액형이 A형인 사람에게 B형의 혈액을 수혈하는 것과 같다. 축구 경기를 하면서 핸드볼 규칙을 적용하는 것과 같다. 사람이 자기 혈액형에 맞지 않는 혈액을 수혈 받으면 죽는다. 축구 경기에 핸드볼 규칙을 적용하면 경기 운영이 불가능해진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공공분야에 기업의 원리를 적용하면, 공공부문은 파괴되고 작동하지 않게 된다”면서 “그것은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특히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오직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거듭나기 천명한 지 14년이 됐다. 예견되는 국가적 재앙을 가만히 앉아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공무원노조는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어떠한 성과급제 성과평가도 거부할 것이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성과평가를 막아내기 위해 모든 투쟁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