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22일 “성과상여금제 확대는 공직사회 ‘퇴출제 도입’ 위한 술책”이라며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먼저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지급받은 수당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으며, “연 1회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방식을 앞으로는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비상대책위원장 김중남)는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정부의 개악 시도가 단순히 성과급제 강행이 아닌, 공직사회의 퇴출제 도입 시도라는 점에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공무원노조는 “박근혜 정권이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시장 개악의 본질은 노동자의 ‘쉬운 해고’이며, 이를 공직사회에도 도입하겠다는 음모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공직사회는 2007년부터 성과평가가 퇴출제로 이어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한 공무원노동자가 자살하는 등 큰 폐해가 반복돼 왔다”며 “현 정권은 이렇듯 사람 잡는 성과평가의 확대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전면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성과상여금제도는 2000년을 전후해 시행할 당시부터 많은 제도적 결함을 수반했다”며 “공직사회 현장에서는 조직 내 갈등을 심화하고 위화감을 조성했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의 사기 하락과 근무의욕 저하를 유발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이 제도가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한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시행 15년이 넘도록 어떠한 연구결과도 성과보수와 성과지표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성과급 예산편성 저지와 반납운동 등 제도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일반 수당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주의적 임금체계는 다음과 같은 공직사회의 분열과 부정부패의 만연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첫째 공직사회에서 개별 기여도의 측정이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성과측정의 자체의 문제다.
둘째는 동료 간의 업무협력 대신 경쟁을 부추김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는 장기적인 미래지향적 사업이 불가능하고 단기적이며 개별적 성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넷째로는 성과평가의 막대한 권한을 가진 단체장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공무원노조는 “동료를 이간질시키고, 공직사회에 ‘쉬운 해고’를 도입하려는 정권의 간계에 맞서 모든 힘을 다해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