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9일 정부의 공무원보수 3% 인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 개악을 군사작전 식으로 밀어붙인 정부가, 희생의 대가를 보상하겠다고 공언해 온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얼마나 뻔뻔하게 배신하는지 확연히 알게 된 날이 되고 말았다”며 맹비난했다.

공노총은 이날 “내년 공무원보수 3% 인상, 이것이 희생의 대가인가? 사탕발림으로 끝난 공무원연금 희생의 보상, 배신의 정부”라는 성명을 통해서다.
공노총은 “9월 8일 기획재정부가 2016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공무원보수 인상률은 3%라고 한다. 당초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한 공무원사기저하, 표준생계비, 물가상승률, 민간임금과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인상률의 2/3 수준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안 그래도 공무원보수 민간임금접근률이 2014년 기준 84.3%(일반직공무원 기준으로는 75% 내외)에 불과하고, 2005년 이후 줄곧 내리막길인 상황에서 올해는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공무원들의 희생이 컸고, 공무원ㆍ교원 할 것 없이 명예퇴직 바람이 거셌던 터라 나름 기대를 하고 있었기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더구나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안을 전에 없이 대폭 삭감한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의 제왕적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무기로 정부 내에서도 상왕 행세를 하는 데다, 퇴직 후에도 관피아 특혜를 누려온 대표적인 부처다. 그런데도 일하는 방식은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이나 수긍할 만한 이유 없이 깎아내리는 것으로 개혁인양 포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기획재정부의 이런 행태는 현재 진행 중인 ‘공무원과 교원의 인사정책개선방안 협의기구’(공무원연금법 개정 국민대타협 후속 조치로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기구)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노총은 “인사정책기구 참여단체를 비롯해 대한민국공무원들은 무작정 공무원보수를 올려 달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다만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공무원이 철밥통인 양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누차 지적됐듯이 9급 입직 신규공무원의 실제 보수가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신규 입직자 3명 중 1명이 4~5년 안에 자발적 퇴직을 신청하는 현실을 눈감지 말아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덧붙였다.

공노총은 “그런데도 정부는 눈 하나 꿈쩍 않고 임금칼질을 서슴지 않고 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현실화를 위해서는 보수인상 시 하후상박 원칙을 도입해 달라고 여러 경로로 요구했음에도 이 또한 무시하고 있다”며 “공무원사회 내부에서도 고위직과 하위직의 보수격차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여기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노총은 전두환 군사정권에서도 실시한 전례가 있는 공무원보수 상하 차등 인상을 왜 거부하는지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공노총은 “끝으로 ‘국민의 뜻’, ‘국민 눈높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써대지 말라. 정권의 입맛대로 국민을 들먹이는 것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욕보이는 것이고 국격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공노총은 “공무원의 사기앙양이 나라와 국민의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명백한 진리를 되새기면서, 100만 공무원들의 자괴감을 어떻게 추스르고 가야 할지 실로 난감한 심경을 토로하면서, 향후 투쟁 방안을 실천에 옮기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