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시민사회단체는 19일 “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지만, 국정원은 여전히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검찰은 수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가정보원 해킹사찰 의혹 사건 시민사회 공동청원’은 “SKT 등 통신사에 저장된 증거들은 아무런 검증 없이 삭제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 실시와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청원단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국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연대, KYC(한국청년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민권연대 등이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국민들은 이번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국회와 국민 앞에 보인 오만한 태도를 목격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깜깜이 국정원’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고 국정원을 비판했다.

이어 “최근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원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거론하는 데 대해 우리는 깊이 주목하고 있으며, 개혁 논의의 시작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그러나 우리는 지난 국정원 개혁특위의 한계를 기억한다”며 “국정원 개혁특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물론 국회도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국외에서 들여와 자유롭게 운용하는 것을 최근에 폭로되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사건이 드러난 후로도 국정원은 국회의 자료요구에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갓 시작된 국정원과 정보위의 개혁 논의는 더 이상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효과 있게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하물며 해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정보인권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라며 “개혁 논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민사회도 지켜보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오전 11시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등을 통한 불법사찰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한편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제도를 마련할 것”을 청원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검찰에 대한 고발운동을 2차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1차와 2차에 걸쳐 약 4천여 명의 시민들이 고발운동에 참여했다고 한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맡아 진행한다.

또 박주민 변호사(민변), 이광철 변호사(민변),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장여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이호중 상임이사(천주교인권위원회), 이은미 팀장(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신동화 간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권오양 대표(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가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