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오는 20일 오후 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법조일원화 시대, 법관을 뽑는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한다.

2013년 법조일원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2015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법조인도 처음으로 법관의 임용자격을 갖추게 돼, 법조환경이 변화한 만큼 법관 임용 방식도 기존의 방식에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법관 임용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 등으로 비춰봐, 바람직한 법관 임용 방안에 대한 더욱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방안 모색이 필요해졌다.

이에, 이번 법관 임용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야기된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고, 최근 대법원이 마련한 법관 임용 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며, 법관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좌담회가 마련됐다.

사회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하고, 토론은 김현우 변호사, 서기호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윤태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