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화 변호사는 13일 “재벌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검사가 봐주고, 판사가 솜방망이 처벌하고, 대통령이 사면해 준다”며 “대한민국은 재벌천국, 재벌공화국”이라고 혹평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단행한 정부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이렇게 쓴소리를 냈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최태원 SK회장 등 6527명 광복절 특사..정치인 ‘0’명> 기사를 링크하며 “노동운동과 통일운동으로 형사처벌 된 사람은 사면하지 않고, 재벌만 사면한 것이 무슨 국민대통합을 위한 사면인가?”라며 “재벌특혜 사면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재벌과 기업인만 국민이고 노동자와 시민들은 국민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으며 “이번 사면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수장이 아니라, 재벌 등 특권층만의 대표자임이 드러났다. 국민대통합이 아닌 국민 분열사면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재벌의 천국이다. 재벌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검사가 봐주고, 판사가 솜방망이 처벌하고, 대통령이 사면해 준다”며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재벌로부터 나온다”고 일갈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ㆍ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 형사범(경제인 포함)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 6422명
▶ 불우 수형자 특별사면ㆍ감형 : 105명
▶ 모범수ㆍ서민 생계형 수형자 가석방 : 588명
▶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 : 62명
▶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임시해제 : 3650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220만 925명
▶ 건설분야 행정제재 특별감면 : 2200개社(명)
▶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참가제한 특별감면 : 100개社 ▶ 영세 운송사업자 및 생계형 자가용 유상운송자 행정제재 특별감면 : 43개社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3506명
▶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면제 : 150명

특히 이번에 관심을 끈 것은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었다. 정부는 이번에 광복절 특사로 비리로 형사처벌 받은 기업인 14명에게 은전을 베풀었다.

정부는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 죄질 및 피해회복 여부,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제발전 및 통합에 기여할 기회 부여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가능하도록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이에 맞게 대상 경제인을 엄격히 선별했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혜택을 받았다.

또한 한화그룹에서는 김현중 부회장이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그리고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가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혜택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