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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적 약자 보호 김선수 변호사 대법관 자격 충분”

대법관 후보 피천거인 7명에 대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2015-07-28 20:18:50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는 9월 16일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인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제청 절차와 관련, 대법원이 공개한 심사동의자 27명 가운데 7명에 대해, 지난 24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참여연대는 “대법관 인선의 핵심은 구성의 다양성에 있다”며 “판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이자 노동법 전문가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매진해온 김선수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법관으로서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며 지지를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김선수변호사(사진=민변블로그)
▲김선수변호사(사진=민변블로그)


참여연대는 “반면 사학분쟁조정위원(2009년 4월~2011년 3월)으로 활동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왜곡 해석해 비리 사학재단의 이사들에게 복귀에 길을 터준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에 대해서는 대법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가 문제제기를 했던 판결이나 기본권 보호에 후퇴한 판결 등을 내렸던 5명의 법관들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알리고, 대법관 후보 심사ㆍ추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용구 사법연수원장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언론인 대량 해직 사건 관련, 당시 독재정권과 관련성 없다며 면죄부 준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대경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냉전시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 송두율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징역 7년 판결을 내렸다고 제시했다.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에 대해서는 남양유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대폭 줄여준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종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키코(KIKO) 불공정계약 아니라고 판결해, 중소업체들의 대규모 금융 피해를 외면한 판결을 내리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자료 비공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태종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노조 설립 불허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에 대법관 제청 절차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수렴절차를 도입해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의견 제출은 비공개로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6조에 따른, 천거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조항과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것”이며 “비공개 천거와 천거된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오히려 대법관 제청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국민들의 자유롭게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한 대법원은 지난 14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인사 중 심사동의자 2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7명 중 법관이 22명이고, 변호사가 5명이다. 여성도 1명이 포함됐다.

심사동의자 중 법관 22명의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보면 연수원 11기인 조용구 사법연수원장, 연수원 12기인 강영호 특허법원장, 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 연수원 13기인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이대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추천됐다.

연수원 14기에는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 김동오 인천지방법원장, 김주현 광주지방법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 박형남 전주지방법원장, 성기문 춘천지방법원장,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조인호 대전지방법원장, 조해현 대구지방법원장이 추천을 받았다.

연수원 15기로는 김명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문용선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 이종석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태종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추천됐다.

민유숙(50)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유일한 여성으로 추천됐다. 민 수석부장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이번에 추천된 후보자들 중 연수원 기수가 가장 낮다.

재야에서는 장경찬 변호사(연수원 13기), 황정근 변호사(연수원 15기), 강재현 변호사(연수원 16기), 김선수 변호사(연수원 17기), 이석연 변호사(연수원 17기)가 추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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