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인 사면’을 언급한 것과 관련, “국민에게 ‘배신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재벌 총수 특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먼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의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서기호 의원은 논평을 통해 “여야 국회의원들은 사면권이 헌법에 의해 주어진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정치적 남용을 방지하고 법 경시 풍조를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으나 매번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역시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최근까지 줄곧 사면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서기호 의원은 “2012년 대선후보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ㆍ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공약했으며, 2014년 설 특사와 관련해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서 의원은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대국민 메시지’에서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그동안 극히 제한적으로 생계형 사면만 실시했다”며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참여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를 무력화시키고, ‘국민대통합’에 반하는 박 대통령의 오늘 ‘경제인 특별사면’ 발언은 그동안의 원칙을 깨고, 국민에게 ‘배신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기호 의원은 “더욱이 이번 8ㆍ15 특사가 재벌총수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는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대기업 길들이기에 지나지 않으며, 대통령 공약 불이행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판정했다.

서 의원은 “국민대통합은 사면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임을 (박근혜)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