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 대주주의 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삼성생명 보험 가입자들의 돈으로 설립된 무늬만 공익재단”이라며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 계약자들의 돈으로 이뤄진 것이니까, 사실상 국민병원”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특히 삼성계열사들이 삼성생명공익재단에 기부한 돈을 ‘귀족병원’이라는 삼성서울병원의 적자를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메워주고 있다며 그 연결고리에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상속증여세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본 박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에 선대 이병철 회장에 이어 이건희 회장 그리고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자리를 물려받는 것에 주목했다. 왜 일까?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다.

박영선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1994년에 설립한 병원인데, 일반적으로 공익재단하면 예를 들어 현대차 정몽구 재단 그러면 정몽구 개인이나 주주들의 기부금으로 만들어지는데,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 대주주의 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은, 삼성생명의 보험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만들어진 재단”이라고 삼성서울병원을 설명했다.
정관용 진행자가 “가입자 돈을 그렇게 마음대로 (기부금으로) 내도되나요?”라고 묻자, 박영선 의원은 “그런 것이 바로 문제다. 우리나라 보험업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삼성생명이 보험계약자들의 돈을 이용해서 공익재단을 만든 것”이라며 “아마 보험계약자들이 동의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보험계약자의 돈이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잘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관용 진행자가 “모르죠. 그냥 삼성생명공익재단 그러면 삼성생명의 대주주가 돈을 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죠”라고 말하자, 박영선 의원은 “그런데 전혀 아니다. 사실상 국민의 것”이라며 “그렇지 않습니까? 불특정다수의 보험계약자의 돈이 들어간 것이니까요”라고 대답했다.

박영선 의원 “공익재단을 만든 목적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무늬만 공익재단”이라며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실질적으로 공익적인 일을 하는 것은 4%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사업밖에 없고, 그 어린이집도 삼성계열사가 대부분이다. 나머지 96%가 바로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삼성공익재단에 지금 파킹돼 있는 삼성계열사 주식이 약 1조원이 넘는다. 그럼 여기다가 주식을 왜 이렇게 많이 파킹해 놨느냐? 공익재단에다 주식을 파킹하면 증여세를 면제받는다”며 “그런저런 이유에서 이런 어떤 상황이 됐을 텐데 삼성공익재단의 재산이 약 2조원 정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 계약자들의 돈으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국민병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관용 진행자가 “그러네요”라고 수긍하며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이 바로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넘어간 그거죠?”라고 물었다.
박영선 의원은 “그렇다. 선대 회장인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이재용 회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의 축을 이루는 공익재단 이사장인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삼성의 대를 잇는 사람들이 여기서 이사장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했고, 정관용 진행자도 “그렇죠”라고 인정했다.

박 의원은 “예를 들면 선대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의 개인적인 돈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험계약자들의 돈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정관용 진행자는 “그러니까 공익재단 만들어서 아주 일부는 어린이집사업이라는 공익 목적에 쓰고, 나머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주식을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병원을 왜 만들었는지는 아직 조사를 못해봤는데, 이 병원이 만들어져서 매년 적자를 내고 있다”고 말하자, 깜짝 놀란 정관용 진행자는 “삼성병원이 적자에요? 환자가 그렇게 많고 사람이 많이 몰린다 그래서 엄청난 흑자일 줄 알았는데 적자에요?”라고 반문했다.

◆ “계열사 기부금으로 삼성서울병원 적자 메우거나 자산 불리는 데 사용은 잘못”

이에 박영선 의원은 “서울대병원이나 현대아산병원같은 대형병원이 흑자가 날 때도 유독 삼성서울병원은 적자가 났다. 그런데 이 적자를 바로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메워주고 있다”며 “그럼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돈이 어디서 나느냐, 삼성계열사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이것을 메워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가 여러 가지로 의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라고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은 바로 수익사업이다.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96%의 상황을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수익사업이 적자가 난다, 이것이 상당한 이상한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관용 진행자가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을 받아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 만약에 삼성병원 자체를 공익사업으로 하려면 다른데 보다 병원비도 싸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닌 거죠?”라고 묻자, 박영선 의원은 “그렇죠. 삼성서울병원은 귀족병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고 짚었다.

이에 정관용 진행자가 “사실 오히려 더 비싸죠”라고 말하자, 박영선 의원은 “거기 입원실 하나 잡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번에도 메르스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른 병원이면, 삼성서울병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이렇게 늦게 알려질 수 있겠는가,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지 않았습니까”라고 지적했다.

◆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관련 재단에 기부금 내는 것은 위법”

박영선 의원은 “삼성생명이라는 보험회사가 자기와 관련이 있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재단에 기부금을 내는 것은 위법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것인데, 삼성생명은 삼성공익재단에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부금을 내왔다”며 “그것도 기부금 액수가 굉장히 크다. 수백억원씩 해마다 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관계당국이나 금융당국에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것도 참 이상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예를 들면 2003년도에 외환은행이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회장이 설립한 하나고등학교에 200억원을 기부했다가 이것이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이 나와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삼성생명이 삼성생명공익재단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한 번도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관료사회에 삼성장학생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 삼성공화국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영선 의원은 상속증여세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해마다 기부금을 받는데 기부금 액수가 천억을 넘어간다. 그런데 천억을 넘는 돈이 삼성계열사의 돈인데, 이런 기부금이라는 것은 공익사업에 주라고 기부하는 것인데 삼성생명공익재단 기부금을 받아서 수익사업인 삼성서울병원의 적자를 메우는데 이 돈을 쓰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이것은 상속증여세법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는 “기부를 해서 세금을 아끼고, 그 돈을 수익사업의 적자를 메우는데 쓴다. 이것은 상속증여세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반드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은 “병원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익재단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계속 적자를 메워 가면 목적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기부금을 내는 것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라고 내는 것인데 면세 혜택까지 받아가면서 그것을 특정한 수익사업을 하면서 적자가 난다고 해서 이것을 메우게 되면, 이것은 법을 악용하고 세금혜택을 받기 위한 노림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삼성병원 문제는 반드시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감사를 통해서 왜 이렇게 적자가 나는지 밝힐 필요가 있고, 그 많은 기부금을 받아서 공익재단이 왜 계속 자산을 불리고 있는지 시민들이 감시할 필요가 있다”며 “왜냐면 공익재단이 재벌의 세습 창구로 활용되는 것을 막아야 사회경제정의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관용 진행자는 “공익재단이 계열사 주식들을 많이 갖게 되면 그만큼 공익재단 이름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이는 공익재단 이사장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재용 부회장이 (공익재단) 이사장이고요”라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