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종합

전국교수노조 “새정치연합은 책임지고 ‘김희정법안’ 폐기해야”

‘정부책임 형 사립대’로 재편,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해야

2015-04-04 13:03:48

[로이슈=전용모 기자] 작년 4월 새누리당에 의해 발의됐던 대학구조개혁법안의 공청회가 교수단체와 학생, 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다가 갑자기 4월 7일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전국교수노조의 반발이 거세 논란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소위 ‘김희정법안’(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일방적인 평가에 의해 대학을 폐쇄하고 비리사학의 퇴출경로를 열어주는 등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며 “해당법안의 통과를 묵과할 수 없다”는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교수노조홈페이지
▲교수노조홈페이지


전국교수노조에 따르면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작년 12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한 뒤부터 대학구조조정을 본격화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중하위권 대학들 비상

교육부는 2014~2022년 9년을 3주기로 나눠 전국의 대학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해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을 강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A등급을 받으면 스스로 정원 감축 여부를 정할 수 있으나 B~E등급에 속한 대학은 교육부가 정한 비율에 따라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 D, E 등급으로 분류되면 2016년부터 국가 재정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받고,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대출 제한 등의 조치도 추가된다.

교수노조는 성명에서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시작된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과 김희정 법안은 아무리 백번 양보한다 해도 용납할 수 없다. 김희정 법안은 반교육적이자 망국적인 교육부구조조정정책에 날개를 다는 악법이기 때문이다”라고 항변했다.

김희정 법안에 따르면 대학구조조정은 시장주의 평가에 입각해 시행되는데 기업의 이윤논리와 다르지 않다. 또 교육부가 대학평가위원회와 구조개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한다.

◇ 교육부의 지시를 잘 따르거나 힘이 센 사립대학만 생존?

성명은 “이 두 기구를 교육부장관이 조직하게 돼 있다. 나아가 교육부는 강제적 정원 조정과 대학 퇴출의 법적 권한까지 갖게 된다. 그야말로 자본에 종속된 교육부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희정 법안은 지방ㆍ전문대 및 중소규모 대학에 대한 대책이 없다. 또 해산 때 설립자에게 잔여재산의 일부를 돌려주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연속해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은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대학 폐쇄를 명령하거나 해당 법인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부의 지시를 잘 따르거나 힘이 센 사립대학만 생존할 수 있다. 결국 교육부는 위기를 핑계로 대학 길들이기와 권력 확장에 몰두한 것이라 보지 않을 없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야당의 태도와 정책

교수노조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김희정 법안’을 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TF를 구성해 교수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정치적 레토릭만 반복하고 있다”며 “그 사이에 ‘김희정 법안’이 상정됐고 공청회가 개최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지속적인 요구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변명하면서 국회통과는 절대 불가하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는 것.

성명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불과 몇 달 전에도 공청회는 물론 법안소위 상정도 불가하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회통과 절대불가라고 장담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여당의 압박을 빌미로 대충 몇 가지 내용만 수정해서 통과시킨 후 불가피한 조치라고 또 다시 변명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야당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려면 어떤 일이 있더라고 악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김희정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너무도 비상식적, 반민주적, 반교육적이기 때문

또 “ 대학의 위기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제대로 개혁하는 것을 우리는 원한다. 대학을 이윤창출 기구로 보고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는 법안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은 ‘취업이 학문보다 우선’이라고 공공연히 말하였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공공성을 확대하는 대학개혁이 절실한 이 때 대학을 취업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우리사회와 다음세대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사립대학교를 ‘정부책임 형 사립대’로 재편,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이 진정한 개혁방안

교수노동조합은 “제대로 된 대학 구조개혁을 간절히 원한다. 사립대학교를 ‘정부책임 형 사립대’로 재편하고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진정한 개혁방안이다. 이는 족벌사학이 교육으로 치부하고 대학을 망치는 현재의 질곡을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공공의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사립 편중 체제와 서열화로 얼룩진 고등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입시지옥을 해소할 미래지향적 개혁안인 것이다.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정치권이 교육단체들이 제시한 ‘대학공공성 강화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물론 그 전제는 ‘김희정 먹튀법안’을 단호하게 폐기하는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