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구성했던 국민대타협기구가 성과 없이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행여 정부여당이 가진 막강한 권력과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면 그로 인한 후폭풍을 어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먼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지난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 약 8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투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류영록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안영옥 회장),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50여개 공무원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공노총은 30일 <공무원연금 논의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을 마무리하며 - 대타협정신을 망각한 정부여당의 진정성 없는 대응을 질타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우여곡절 끝에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했던 국민대타협기구가 안타깝게도 별 다른 성과 없이 3월 28일로 그 막을 내렸다”며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큰 획을 그을 수 있었고, 공적연금 논의에서 세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이정표를 남길 수 있었던 기회를 허망하게 날려 버린 데 대해 대타협기구 위원 누구나가 만감이 교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공노총은 “돌이켜보건대 당초 여야의 정치적 거래에 의해 만들어졌고, 공무원 당사자는 총 20명의 위원 중 1/5인 4명에 불과했으며,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회적 협의기구와는 근본적인 괴리가 있었던 데다 활동기한 마저 여야 원내대표 임기에 짜 맞춘 기형적인 들러리 기구인 국민대타협기구를 신뢰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공투본이 진통 끝에 참여한 것은 공무원들이 협상은 안 하고 투쟁만 일삼는다는 비난과 더불어 공무원 당사자를 배제한 채 여야가 정략적 의도 하에 공적연금을 아예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노총은 “이 때문에 공투본은 4가지 전제조건(①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 ②국회특위는 대타협기구의 합의결과를 입법하는 역할에 한정 ③대타협기구라는 명칭과 취지에 맞게 합의제로 운영 ④공무원연금법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관련법은 동시에 처리)을 걸고 참여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공노총은 “공투본은 대타협이라는 정신을 지켜가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는데도, 정부여당은 끝까지 공무원들의 퇴직금을 재벌금융사로 넘기려는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들에게 ‘공무원은 철밥통이고 세금도둑’이라고 악선전하는 것도 모자라 허위지표를 조작하면서 ‘공포 마케팅’으로 일관해 왔다”고 비난했다.

이어 “작년 말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군사작전 하듯이 발의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기초한 장본인이자 당시 한국연금학회장이었던 대타협기구 위원 김용하 교수조차 이제 새누리당의 잘못된 접근(구조개혁을 통한 연금민영화)을 포기해야 한다고 선언했음에도, 아직까지 분명한 공식입장을 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도대체 대타협기구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해 온 정부여당이 논의 완결을 통해 대국민 약속을 지키겠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대타협기구에서 고통스럽게 합의해 발표한 ‘실무기구’ 마저도 저토록 가볍게 여기는 인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행여 정부여당이 가진 막강한 권력과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면 그로 인한 후폭풍을 어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공노총은 이제 대타협의 마무리를 앞두고 분명하게 논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노총은 “애시당초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내세운 연금논의 방향은 국민연금과 형평성, 재정안정화, 노후소득보장 세 가지였다. 공투본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공무원단체도 이런 방향에 대해 같은 인식을 하고 있음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형평성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특수성을 함께 논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이 들어있고,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는데다 산재보험ㆍ고용보험도 없고, 직업공무원제도의 인사정책상 각종 불이익이 함께 녹아 있는 것이 공무원연금”이라고 상기시켰다.

또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재정추계가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지나치게 부풀려 진 각종 재정수치와 전망이 올바르게 제시돼야 하는데, 이제서야 재정추계모형에 대한 합의가 가까스로 이뤄진 상태”라며 “국민노후소득보장에 대해서는 ‘연금은 연금다워야’ 한다는 국제적인 기본명제가 구현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은행예금이나 사보험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이러한 원칙에 더해 하위직공무원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보완책인 하후상박 원칙, 공직사회 내부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신규자와 재직자 분리적용을 철회한다면 나머지 문제는 충분히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공노총은 실무기구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며 “국민적인 기대와 눈높이에서 바라보면서 백만 공무원의 진정성 있는 뜻에 부합하도록 눈물겨운 노력을 바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치권과 정부는 법내 최대노조인 공노총의 일관되고 정의로운 길에 당연히 동참해야 하며, 그에 합당한 논의 기간을 보장하고 진정성 있게 함께 해야 할 것”이라며 “그 길이 정치적 도의를 다하는 것이며 국민을 받들고 고용주로서의 국가책무를 다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이상원 본부장)는 이날 총력결의대회에 3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했다. 법원본부는 예전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는 현재 1만여명의 법원공무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