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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ㆍ전교조 교원단체 8만명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

결의문 “국민생존권 짓밟는 세력들이 국정을 농단하지 못하도록 총파업 비롯한 총력 투쟁”

2015-03-28 19:09:35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 약 8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투본3월28일‘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
▲공투본3월28일‘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
▲공투본3월28일‘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
▲공투본3월28일‘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

공투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을 포함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류영록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안영옥 회장),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50여개 공무원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공투본3월28일‘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
▲공투본3월28일‘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
▲공투본3월28일‘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
▲공투본3월28일‘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
▲공투본3월28일‘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
▲공투본3월28일‘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


▲공투본3월28일‘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
▲공투본3월28일‘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


공투본은 “이번 총력결의대회는 90여일 동안 진행된 국회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집권세력의 막후 방해로 인해 최종적 타협을 이뤄내지 못한데 대한 항의와 더불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강화를 통해 국민노후 생존권을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담고 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 등 8만명이 운집한 것으로 공투본은 파악했다. 법원공무원들도 3000명이 참여했다.

▲공투본3월28일‘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사진=공노총제공)
▲공투본3월28일‘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사진=공노총제공)


공투본의 이날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의 주된 기조는 그간 정부의 공무원연금기금 퍼 쓰기로 인한 기금 고갈문제에 대한 질타, 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을 도외시한 연금개악 추진 저지, 국민 적정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한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결의대회 후 ‘우리의 결의’라는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규탄발언하는공무원노조이충재위원장
▲규탄발언하는공무원노조이충재위원장


◆ 다음은 ‘우리의 결의’ 결의문 전문

대한민국 건국 이래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마저 아끼지 않고 멸사봉공하면서 온갖 고통을 견뎌 온 백만 공무원 및 교원과 오백만 가족들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공투본3월28일‘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
▲공투본3월28일‘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


나라가 어려우니 참고 견디면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 주겠노라는 약속만 믿고 ‘희망고문’ 당해 온 공무원들에게 이제 와서 노후는 알아서 챙기는 것이지 국가가 왜 책임지냐고 겁박하고 있다.

수십 년간 깎고 또 깎아 얇디얇은 지갑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 아예 반쪽짜리 연금, 용돈연금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재산을 독차지하면서 슈퍼 갑질에 빠져 든 재벌일가들과 소수 부자들의 이익을 키워주기 위해 그나마 남아 있는 공무원들의 퇴직금까지 털어가겠다는 것이다.

▲공투본3월28일‘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
▲공투본3월28일‘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


그동안 껍데기뿐인 노동권, 난공불락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족쇄, 시도 때도 없이 자행해 온 파면의 칼날로 공무원들을 꽁꽁 묶어 놓은 것도 모자라 세금도둑으로 매도하면서 국민과의 이간질을 부추겨 왔다.

영혼 없는 청부지식인들과 연금기술자들을 정관계로 포진시키고 재벌들이 후원하는 학회까지 만들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경제위기를 빌미로 융단폭격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어찌 분노하지 않겠는가? 어찌 그냥 참고 앉아서 노후빈곤층 진입이라는 비극을 맞이하겠는가? 어찌 자본과 권력의 희생양이 돼 온 노동자들을 지켜만 보고 있겠는가?

▲공투본3월28일‘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
▲공투본3월28일‘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


우리는 말한다. 아니 말해야 한다. 너희들이 말하는 국가는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너희들이 주장하는 재정은 누구를 위한 재정인가? 너희들이 내세우는 공적연금 민영화는 누구를 위한 퍼주기인가?

집권세력은 답해야 한다. 백만 공무원과 오천만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라! 더 이상 거짓을 일삼지 말고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아들딸들과 실직가장들과 노후 날품으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 석고대죄하라!

OECD 1등을 달리고 있는 노후빈곤율과 노인자살율, OECD 꼴찌를 달리고 있는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은 국가가 정책을 잘못 수립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엎드려 고백해야 한다.

▲공투본3월28일‘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
▲공투본3월28일‘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

이제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비정상적인 재벌 감싸기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해 정책을 펴겠다고 만천하에 선언해야 한다.

우리 백만 공무원과 교원들은 짓밟힌 자존심을 되찾고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 곧 99% 선량한 국민들의 생존을 지켜내는 것이며, 국민들의 선순환복지를 위해 공무원들이 앞장서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다지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를 다지고자 한다.

▲공투본3월28일‘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
▲공투본3월28일‘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


하나, 우리는 재벌일가들과 정권의 호주머니로 악용되는 공적연금 민영화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공투본3월28일‘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
▲공투본3월28일‘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


하나, 우리는 국민 노후생존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공무원연금을 비롯해 그동안 빼앗긴 공적연금기금을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하나, 우리는 집권세력의 복지후퇴 가속페달을 제거하고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선순환복지체계를 만들기 위해 분골쇄신할 것이다.

▲공투본3월28일‘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
▲공투본3월28일‘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


끝으로 직업공무원제의 특수성을 말살하려는 공적연금 구조 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고 다시는 국민생존권을 짓밟는 세력들이 국정을 농단하지 못하도록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 투쟁을 망설임 없이 펼쳐 나갈 것이다.

▲공투본3월28일‘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
▲공투본3월28일‘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


▲공투본3월28일‘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
▲공투본3월28일‘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총력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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