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반핵부산시민대책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고리1호기폐쇄를위한 양산시민행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13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ㆍ울산ㆍ양산ㆍ김해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사능 방재대책을 확립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부산시청에서 부산ㆍ울산ㆍ양산ㆍ김해시의 방사능 방재대책관련 실무책임 공무원들이 지자체 방재계획 협의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작년 5월 새로 개편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해당 각 기초, 광역 지자체의 방사능 방재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그 동안 각 지자체는 방사능 방재대책과 관련한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해 왔다.

울산과 같이 개편에 대한 준비부터 이미 미비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부산과 양산처럼 의견수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해당 지자체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한 것은 좋지만 그 보다 시민들의 요구와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앞뒤 순서가 바뀐 것이다.

그 동안 부산시는 관련 용역을 한 차례 진행한 바 있다. 용역 결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20km내외로 설정하라고 나왔다.

현재 부산시는 이를 토대로 향후 방사능 방재대책이 세워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범위를 정할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0km라는 범위는 부산시 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0만 인구를 방사능 방재대책 서비스의 대상으로 포함할 뿐이다. 지역적으로는 고리 핵발전소 인근이라 할 수 있는 금정구와 해운대구를 포괄하지도 못한다.

양산시, 울산시, 김해시의 사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양산시는 최근 방사능 방재대책을 개편하는데 있어 부산시의 추진상황을 참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양산시 의회에서 30km 범위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넓힐 것을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울산시와 김해시는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특히 울산시는 고리 뿐만 아니라 월성 핵발전소 또한 주변에 두고 있음에도 논의가 늦어지고 있어 앞서(?) 나가고 있는 이웃 도시의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

김해시는 고리에서 부산보다 더 먼 부산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기초지자체로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비롯한 방사능 방재대책에 대한 요구가 있으나 지정학적 위치, 행정소속, 구역 등 여러 가지로 부산시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다.

부산, 양산, 울산, 김해의 시민들은 방사능 방재대책이 최소한 30km라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기초로 확립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사실상 30km도 이번 개편된 법률안에 명시된 최대치 일뿐이다.

현실적인 방사능 피해를 고려한다면 이보다 더 넓어져야 하는 것이 자명하다. 50km밖으로까지 방사능 물질이 퍼져나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사례, 그 보다 앞서 유럽대륙 전체를 방사능 물질로 덮었던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의 사례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물론 한편으로 효율에 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백만 단위를 헤아리는 인구를 가진 부산등지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30km로 정하는데 급급할 경우 방사능 방재대책은 실질적으론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할 것이다.

기술적인 논란 또한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정하는데 사용된 핵발전소 사고 시뮬레이션 결과는 우려할 만한 독성의 방사능 물질은 20km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산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라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주객이 전도된 판단이며 기술만능주의적인 시각일 뿐이다.

부산시의 경우, 관련한 용역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40km까지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간단히 언급했지만 단순한 첨언일 뿐이었다.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시민들에게 구하고 30km 범위를 바탕으로 한 방사능 방재대책의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를 세울 필요가 있다.

같은 용역에서 부산시가 20km 범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시뮬레이션 결과에도 많은 논란이 있다.

우선 사용된 시뮬레이션 도구가 핵산업계에 독점되어 있다는 점이다. 시민들이 줄기차게 시뮬레이션 과정과 도구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핵산업계는 영업비밀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이래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게다가 인간의 신체에 해악을 미치는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 방사선으로 인한 사망률과 암발병률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갑상선암 집단 소송이 좋은 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이에 대한 기준인 방사능 방호 기준은 느슨하기 짝이 없다. 시쳇말로 죽지만 않으면 된다는 정도를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 20km 바깥으로 퍼진 방사선 물질은 그럭저럭 인간이 견딜만한 농도의 방사능을 뿜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안전 조치에 경제나 편의 논리가 끼어들어선 안 될 것이다. 기술이 모든 것을 결정해 줄 것이라는 인간성을 배재한 무책임한 태도 또한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며 “부산ㆍ울산ㆍ양산ㆍ김해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