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가권력의 고발과 기소라는 공권력 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국회에서 ‘국가권력의 명예훼손죄 기소 남용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5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ㆍ이종걸ㆍ노웅래ㆍ문병호ㆍ김광진ㆍ배재정ㆍ서영교ㆍ송호창ㆍ진성준 의원이 주최하는 것이다.
토론회 사회는 유승희 의원이 진행하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명예훼손 기소 유형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패표, 김형기 화가(그래피티 전문), 윤성한 미디어오늘 논설위원, 이재정 변호사, 임순혜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 정진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웅 변호사, 홍성담 화백이 참여할 예정이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명예훼손 관련한 고발과 고소가 늘고 있다”며 “특히 명예훼손에 대한 보수단체와 보수논객 고발에 이은 검찰 수사 및 기소, 재판 후 유죄판결이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언론매체뿐만 아니라 SNS 글에 대한 고발과 기소가 이어지고 있어 표현의 자유 위축 의도를 넘어서,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진실을 보도하려 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매체(미디어오늘, 시사인, 세계일보 등)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종걸, 우상호, 박지원, 설훈)마저 고발하고, 손문상 화백의 시사만평 고발, 방송 시사ㆍ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한 유창선 시사평론가와 하종대 동아일보 부국장의 문창극 전 총리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발, 세월호 침몰 의혹 제기 네티즌 고발 등 고발과 기소가 국가권력의 의해 남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박근혜 정부 들어서,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의 고발과 기소라는 공권력 남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명예훼손 관련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권리문제와 경찰과 검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려, ‘국가권력의 명예훼손죄 기소 남용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려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자문변호사에는 강병국 변호사, 길기관 변호사, 김경진 변호사, 박훈 변호사, 서누리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이덕우 변호사, 이재정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임종인 변호사, 천정배 변호사, 한웅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또한 자문위원으로는 강상현 연세대 교수, 김승수 전북대 교수, 김재영 충남대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종성 호주 국립대학 교수, 원용진 서강대 교수, 정재철 단국대 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