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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새누리당 조대환ㆍ고영주 등 조사위원 철회”

“진상조사를 위해 추천한 것인지, 진상조사를 막기 위해 추천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

2014-12-15 10:32:55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새누리당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적격 위원 추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이 참사의 진상조사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추천 철회를 요구하며, 새로운 추천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새누리당은 여당 추천 몫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들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상임 1명과 비상임 4명이다.

▲ 조대환 (1956년) <상임>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
▲ 고영주 (1949년) <비상임> 방송문화진흥원 감사
▲ 석동현 (1960년) <비상임>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
▲ 차기환 (1963년) <비상임> 행복한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
▲ 황전원 (1963년) <비상임> 기장군 노사민정협 위원장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12명을 새누리당/새정치연합/대법원/대한변협/유가족이 각각 5/5/2/2/3명씩 추천한다.

국민대책회의는 “그러나 새누리당이 추천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진상규명에 의지와 능력이 있는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책회의는 “가령 고영주씨는 방송문화진흥원 감사로 MBC의 세월호 참사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를 적극 감싸며, 선박회사에 비판을 집중해야지 왜 정부를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다고 한 인사”라며 “더군다나 고영주씨는 영화 변호인의 소재였던 ‘부림사건’의 담당 공안검사였고, 부림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된 독재시대의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이라고 밝혔다.

국민대책회의는 “고영주씨 외 부위원장으로 추천된 조대환 변호사 등 나머지 추천 인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조대환씨는 삼성특검보를 맡으면서 삼성 관련 사건을 수임해 특검에게 부여된 책임을 훼손하고 이해충돌을 일으켰던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분들을 진상조사를 위해 추천한 것인지, 진상조사를 막기 위해 추천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이에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진상조사에 부적합한 인물들의 추천 철회를 요구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조사에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새로 추천할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하기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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