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의 법관과 직원들은 IT마인드로 무장돼 있다. 특히 IT프로그램을 재판업무와 접목시켜 재판의 소통과 효율 증진시킨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재판장은 판결선고시 법정 대형 화면에서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해 당사자와 방청객들이 판결 선고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관심을 끌었다.
형사3부 권창영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0일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응급환자에게 천두술을 시행한 의사 피고인들에 대해 응급의료조치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파워포인트를 활용해 선고 이유를 밝혔다.

민사5부 이일염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6일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이 원고로 참여한 위치정보수집 집단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파워포인트를 활용해 기술적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된 판결 선고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형사4부 차영민 부장판사는 11월 11일 김해여고생 살해 암매장 사건의 일부 공범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파워포인트를 활용하기도 했다.

법정의 대형 화면에서 인터넷 ‘로드뷰’(Road view) 서비스를 이용해 교통사고, 음주운전 장소 등 현장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면서 재판을 진행한 사례도 있다.
형사1부 문보경 부장판사, 민사2단독 고홍석 부장판사(교통사건 전담),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운전면허 관련 행정사건 전담) 등이 이를 수시로 활용하고 있다.

법정에서 화면을 통해 당사자와 함께 도로 상황을 확인하면서 설명할 기회를 주자 판결에 수긍하여 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유투브(Youtube) 게시용' 재판절차 안내 동영상 제작 중

판사, 직원들이 재미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재판절차를 시민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작, 유투브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스마트폰의 음성인식 기능 활용하여 판결문 등 작성

키보드로 직접 입력하지 않고, 스마트폰의 음성인식을 활용하여 판결문 등을 작성하는 사례가 다수 생겼다.
특히 민사부 김현주 판사의 경우 부상으로 오른손에 기브스를 해서 키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음성인식기능을 사용하여 완치때까지 차질없이 판결문 작성 업무를 수행했다.

◇스마트폰의 ‘에버노트(Evernote)’등 메모 기능 활용

사건 해결에 관한 아이디어, 판결문에 기재할 문구, 기타 업무에 필요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경우 스마트폰 음성인식 기능을 이용하여 에버노트 서버에 메모해 놓았다가 활용, 공유 기능이나 이메일 기능 이용하여 신속한 전달을 하고 있다.

형사1부 문보경 부장판사, 민사2단독 고홍석 부장판사, 파산부 전대규 부장판사,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 등 여러 판사가 수시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강민구 법원장도 에버노트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해 업무 관련 자료나 문건을 수시로 직접 제작하고, 에버노트의 공유 기능 활용하여 담당자에게 지시하기도 한다. 유튜브에서 에버노트를 검색하면 강민구 법원장의 쉬운 설명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