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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ㆍ서영교ㆍ서기호 공동 ‘변호사 수 이대로 좋은가’ 심포지엄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문제점 및 인구대비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2014-12-02 17:15:28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서기호 정의당 의원과 함께 오는 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률시장의 위기와 미래 - 변호사 수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정호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채상국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선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종복 법원행정처 판사, 이은묵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김선식 한겨레신문 기자가 참여한다.
또한 특별히 일본변호사연합회 법조인양성대책실 실장인 미사와 에이시 변호사를 초청해 일본의 변호사 수 감축 논의 과정에 대한 고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2009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이후 해마다 2000명에 가까운 변호사가 배출되고, 2014년 9월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수가 2만명을 넘어서는 등 대한민국의 변호사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서초동에있는변호사회관
▲서울서초동에있는변호사회관


변협은 “이렇게 변호사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시장의 파이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2016년 한ㆍEU FTA, 2017년 한ㆍ미 FTA의 3단계 개방 등으로 대한민국의 법률시장은 전면적으로 개방되게 됐고, 결국 총체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변호사 수급의 불균형이 야기됐고 무한경쟁 시대로 내몰린 변호사들은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으며, 휴업 변호사 수의 증가, 중소 로펌의 경영난 속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국민에게 돌아갈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에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문제점 및 인구대비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한국 법률시장의 위기를 짚어보고 국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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