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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권 특위’ 출범…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언론사 법적대응”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트위터에 “민변이 없어져야 민주사회가 된다”

2014-12-02 16:23:43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특별위원회 출범 및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대상자 법적대응’ 기자회견을 갖는다.

민변은 2일 “지난 11월 5일 검찰이 민변 회원 7인에 대해 대한변협에 변호사 품위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개시 신청을 했고, 더불어 민변 회원 5인에 대해 형사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변 회원에 대한 징계신청과 기소 이후부터 보수 언론사는 지속적으로 민변에 대한 악의적 왜곡보도를 일삼았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사회가 정말 민주사회가 된다’는 악의적 내용을 본인 트위터에 올렸다”고 덧붙였다.

민변이 언급한 국회의원은 부장검사 출신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트위터에 “국회에서 법무장관에게 민변 징계 및 수사를 촉구했다. 민변이 없어져야 민주사회가 된다고도 했다. 그랬더니 야당의원이 자기도 민변이라고 발끈했다.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을 옹호하는 의원도 있네요”라는 말을 올렸다. 이 글은 2일 현재 456회 리트윗되는 등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새누리당김진태의원이지난12일트위터에올린글
▲새누리당김진태의원이지난12일트위터에올린글


민변은 그러면서 “이러한 일련의 검찰과 언론, 국회의원의 행위가 단순히 민변에 대한 일회성 공격이라기보다는 헌법상 보장돼 있는 모든 이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집회시위의 자유를 무력화 시키고 한국 사회를 공안통치의 시대로 되돌리려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탄압이라 여기고, 이에 대한 내부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에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과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해당 언론사와 국회의원에 대해 법적대응 활동에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서초동에있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울서초동에있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민변 한택근 회장이 직접 나와 인사말을 하고, 또한 이날 출범시키는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민변 회장을 역임한 백승헌 변호사가 맡았다. 백승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특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담당 변호사가 사실관계에 대해 반박하고, 허위사실 유포 대상자 법적 대응에 대해서도 담당 변호사의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민변 사무총장인 조영선 변호사는 향후 ‘변호권 및 시민의 자유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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