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전국 공무원 찬반투표에 무려 44만 5208명의 공무원들이 참여해 반대가 압도적인 43만 9145명으로 98.64%로 나타났다.

이에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11일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압도적 반대는 일방적 불통 정당ㆍ정권에 대한 100만 공무원ㆍ교원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진행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국노총연금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공대위), 단위노조연합 등 조직별로 진행됐다.

경찰ㆍ소방공무원과 국세청 직원 등을 제외한 투표 대상 공무원 79만 6814명 가운데 44만5208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43만 9145명이 새누리당 개정안에 반대했다. 반면 찬성은 0.99%인 4411표에 그쳤다. 무효는 1652표.

공투본은 이날 새누리당사 앞에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100만 공무원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재벌야합 독재정권심판 총력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이같이 규정했다.
공투본은 “현 정권은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한편, 재벌금융보험사가 운영하는 ‘한국연금학회’를 내세워 공적연금을 무력화시키는 ‘공무원연금 박살내기’ 개악안을 급조토록 했다”며 “이를 새누리당은 포장만 바꿔 세계 유례도 찾기 어려운 소속 의원 전원의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군사작전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중심에는 책임 여당의 대표임에도 청와대의 눈치만 보기에 급급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있는데, ‘맞아 죽더라도 관철하겠다’느니 하면서 공무원을 폭력집단처럼 매도하고, 사회적 합의 대신 진정성이 안 보이는 정략적 대화로 일관하며, ‘내 입으로 연내처리를 못 박은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것이 과연 거대 책임여당의 대표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공투본은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분노와 상실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공투본에서는 고육지책으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투본은 “현업에 매달려 시간을 내기 어려운 현장 공무원들을 배려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방법을 택했고, 근무에 지장이 전혀 없는 범위 내에서 진행했으며, 이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수단이며 국제적ㆍ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의견수렴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안전행정부에서는 투표 방해 압박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렀다”며 “엄연히 노조활동과 관계없이 100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절차임에도 헌법적 기본권을 유린하며 각 부처 공히 투표소 설치나 투표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등 탄압이 자행됐다”고 규탄했다.
또 “게다가 청와대에서는 국무총리를 내세워 집단행동으로 몰아가면서 애꿎은 고위공무원들에게 인사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이용해 찬성서명을 강행하는 촌극을 연출했다”며 “악덕기업에서나 벌어지는 일이 대명천지 대한민국 땅에서 그것도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방법으로 행해졌다”고 규탄했다.

공투본은 “나라 망신도 유분수지 정말 어처구니없는 수준이다. 직책과 계급이 높으면 집단으로 찬성 서명해도 되고, 집권당이면 길거리 아무데나 불법 현수막을 걸어도 되는 것인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온갖 유치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복지침몰 폭주 기관차’를 멈추게 하기 위한 공무원ㆍ교원들의 한결같은 염원들이 모아져 투표가 다행스럽게 마무리됐고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간도 짧고 여건도 최악이었지만 무려 44만 5208명의 공무원들이 투표에 참여했고, 집계결과는 찬성이 4411명으로 1%에도 미치지 못했고, 반대는 43만 9145명으로 98.64%로 나타났다”며 “이 투표 결과는 공무원의 압도적 다수가 새누리당의 연금법 개악안을 반대한다는 일치된 의사가 수렴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투본은 “이에 따라 공투본에서는 국민연금을 연금답게 되살리고 공적연금을 연금답게 만들어 국민노후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100만 공무원이 앞장 설 것임을 재차 다짐하면서, 국민복지 살처분ㆍ불통 정권에 대한 2단계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 공적연금 등 국민복지 파탄도 모자라 공무원과 국민간 대립ㆍ갈등 구도로 만들어 가고 있는 새누리당 정권에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첫째, 새누리당은 시늉만 내는 짝퉁 대화사기극을 중단하고, 연금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능마저 파괴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당정청은 연금을 연금답게 만들기 위한 ‘공적연금강화 범국민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하여 국민복지 대타협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라!

셋째, 당정청은 100만 공무원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공무원임을 명심하여 잘못된 국정운영과 정책실패의 책임을 공무원에게 덮어씌우는 “마녀사냥”을 당장 중단하라!

공투본은 “100만 공무원ㆍ교원을 대표하는 공투본은 이와 같이 지극히 당연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력한 투쟁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지금과 같은 불통과 일방통행이 계속된다면 공적연금 파괴 규탄 리본달기, 새누리당 지역구 등 항의농성, 공적연금 강화 1000만인 서명운동은 물론, 준법투쟁, 정권퇴진운동, ‘총파업’ 추진을 대표자회의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공무원도 국민이다! 국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유린하는 정권에 대한 저항권은 ‘불의에 대한 항거’를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이념을 따르는 정당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천명했다.

한편, 지난 5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사학연금공대위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동집행위원장 김성광ㆍ오성택)’ 약칭 공투본을 출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