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 부위원장이 1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과 관련 “그들이 숨겨 놓은 공무원연금의 진실을 가지고 싸워야지, 그들이 이미 짜놓은 프레임, 혈세 2.6배. 여기에 들어가서 논의하는 순간 양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가 종료한 직후, 5000명의 법원공무원들이 추가 집회를 가진 자리에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함께 법원본부에 축사를 하러 와서다. 법원본부는 옛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다.

총궐기 대회에서 전호일 부위원장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기수로 나서 깃발을 들었다. 법원공무원인 전호일 부위원장은 전국공무원노조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전호일 부위원장은 “오늘은 법원본부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날인 것 같다”며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그 힘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법원본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며 친정인 법원본부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전 부위원장은 “우리의 연금은 우리의 노후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저들은 연금개혁에 대한 논리는 딱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간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과 2.6배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꾸겠다는 것이 저들의 연금에 대한 논리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논리에 빠지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바로 우리가 주장해야 할 것은, 저들이 말하지 않는 공무원연금의 진실을 갖고 주장해야 한다”고 정부와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전 부위원장은 “저들은 왜 우리의 연기금을 마음대로 갖다 쓰고, 아직도 갚지 않는지 ‘현가로 따져 봤더니 32조가 되더라’ 이것을 언급해 주는 언론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부담금이 민간기업 보다 턱없이 부족하고 OECD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절반의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 적자가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이 연금적자의 본질에 대해 언급해 주는 언론도 없다”고 비판했다.

전 부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2.6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여러분들은 올해 평균 27만원 정도 매달 납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평균 매월 8만 9100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여러분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30~33년 정도 납부한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처음 만들어져 아직 30년도 되지 않은 제도다. (국민연금) 30년을 꽉 채워서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도 없다”며 “이게 비교의 대상이 되느냐. 국민연금은 84만원을 받고 우리는 210만원을 받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부위원장은 “바로 이런 차이에 대해서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만 양보하라는 것이 지금 저들의 논리”라며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그들이 말하지 않는 그들이 숨겨 놓은 공무원연금의 진실을 가지고 싸워야지, 그들이 이미 짜놓은 프레임, 혈세 2.6배. 여기에 들어가서 논의하는 순간 양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는 “저들은 앞으로 20개월 동안 선거가 없기 때문에 연금개혁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떠들고 있다”며 “하지만 저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다. 20개월이 지나면 우리가 다 잊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노동조합이 해체될 것인가”라고 참석한 법원공무원들에게 물었다.



법원공무원은 “아니다”라고 화답했다.

전호일 부위원장은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선거 때마다 (새누리당에) 진절머리 나게 기억나게 해 줄 것이라는 우리의 분노와 경고의 자리가 오늘 11월 1일 바로 이 자리였다”며 “오늘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투쟁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있을 것이다. 그 때까지 노동조합을 믿고 함께 투쟁하고 연금개악 막아내는 그 때까지,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자. 투쟁, 투쟁”을 외쳤다.

이에 5000명의 법원공무원들도 한 목소리로 “투쟁, 투쟁”을 외치며 큰 박수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