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상원 법원본부장은 1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아니다”면서 “공적연금 민영화는 1%의 부자들과 재벌들만 돈을 벌고, 국민들은 불행에 빠지는 ‘국민 불행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원 법원본부장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새누리당이 선거에 승리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우리들의 부모님들에게 당신들께서 찍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당신들의 (공무원) 자식을 괴롭히고 있고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음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여 법원공무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운집한 12만명의 공무원들로 가득 찼다.

이날 총궐기 대회는 전국공무원노조를 포함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50여개 공무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개최했다.


이날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상경한 법원공무원들은 여의도공원 바로 옆 4차선 도로변(국회 방향)에 자리를 잡고 집회에 동참했다. 법원공무원노조 1만여 조합원 가운데 5000명이 넘는 법원공무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법원공무원노조 조합원 2명 중 1명이 참석한 셈이다.



법원공무원들은 공투본의 공식 집회가 끝난 뒤인 4시 40분부터 단독으로 추가 집회를 가졌다. 특히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공적연금 민영화 반대”라는 글귀가 적힌 50m가 넘는 초대형 현수막을 법원공무원들이 갈기갈기 찍는 퍼포먼스는 눈길을 사로잡았다.

법원본부는 종전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이상원 법원본부장은 규탄 발언에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연금개악 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 본부장은 “다른 것 아니다. 딱 두 가지 밖에 없다. 첫 번째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을 민영화시켜서 재벌을 배부르게 해주겠다는 연금 민영화가 첫 번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는 2016년부터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면 공무원연금제도가 이제 단계적으로 폐지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원 본부장은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노후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자살율과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 상당수가 노인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것이 바로 새누리당의 연금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200만명의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가입자, 수급자들이 있다. 500만명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이 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생활비와 용돈으로 노후를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500만명의 우리 부모님들이 있다”며 “공무원연금이 개악되고 민영화되는 순간 1200만 공무원 가족들은 상당히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투쟁해야 한다”고 투쟁을 외쳤다.



그는 “우리가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다. 기여금이 높아지고 받는 돈이 줄어들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지갑에서 가장 큰 소비계층이 바로 공무원들인데 공무원들이 이제 지갑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본부장은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지역상권이 무너지고, 서민경제가 파탄 나고, 내수가 침체될 것”이라며 “즉 공적연금 민영화는 1%의 부자들과 재벌들만 돈을 벌고, 국민들은 불행에 빠지는 ‘국민 불행법’이라고 생각한다. 동의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참석한 5000명의 법원공무원은 한 목소리로 “옳소”라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다.

이 본부장은 “생사여탈이 달린 문제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싸우고 투쟁해야 한다”고 독려하며 “오늘의 집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각급 법원) 현장에 내려가면 노동조합에서 제시하는 지침들을 반드시 함께 행동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여러분의 연금을 지키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다른 것이 없다. 노동조합이 단결해 일어나는 것만이 연금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그래서 친재벌 정당인 새누리당의 연금 개악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인들과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원 본부장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새누리당이 선거에 승리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우리들의 부모님들에게 당신들께서 찍으신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당신들의 자식을 괴롭히고 있고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음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항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법원공무원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이 본부장은 “공무원 노동자들은 새누리당과 언론의 허위보도로 범죄 집단으로 국민들로부터 고립돼 있다”며 말했다.

그는 “조만간 공무원노조에서는 공적연금 강화 범국민운동본부를 만들면서 우리 사회 민주시민 노동단체들에게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달라는 서명전을 전개할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우리들의 연금만 지키는 철밥통 노조가 되는 것보다는 함께 연대를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공무원연금에 대해 지지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과 3주 전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이 60%를 넘었었다. 공무원노조가 투쟁하고 연대하고 나서 지금 50% 초반까지 떨어졌다”며 “우리가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어려운 동지들과 연대하면 우리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국민들이 많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원 법원본부장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만 조합원(법원공무원)들의 생존권을 책임지고 있는 법원본부장으로서 죽기를 각오하고 반드시 연금개악을 막아낼 것을,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이 본부장은 법원공무원들과 함께 “새누리당 연금개악안 강력히 규탄한다. 새누리당 연금개악안 반드시 심판한다”고 외쳤고, 여의도 일대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