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뜨거운 감자가 된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은 22일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3배 더 받는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주력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왜 정권퇴진 운동이나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다.
먼저 정부가 지난 17일 제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많이 내고 나중에 덜 받게 된다는 것’이고, 연금인상률과 물가인상률을 연동했던 것을 연동하지 않겠다는 부분, 그리고 고액수령자의 연금을 2025년까지 동결한다는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새누리당과 연금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당장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개악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20일에는 전국 지부장 결의대회를 갖고 이충재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삭발식을 단행하며 “정권퇴진 투쟁” 등 총력 투쟁 방침을 선언했다.


‘시선집중’의 신동호 진행자는 “정부가 17일 발표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노조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냐”고 질문했다.

이충재 위원장은 “일단 공무원들이나 전문가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고, 용도 폐기된 한국연금학회 안을 정부가 포장만 바꾼 것”이라며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를 배제한 채 밀실에서 만들었고, 당정이 하후상박(아랫 사람에게 후하고, 윗사람에게 박함) 공약을 해놓고 이마저도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내용을 보면 고위직보다는 하위직에게 또 퇴직자나 장기 재직자보다는 신규 공무원에게 고통을... 젊은 하위직 등 8만명은 국민연금보다 더 불리해 연금이 아니고 적금 수준”이라며 “그래서 공무원이나 그 가족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현재는 파업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정권 심판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목소리가 높다)”고 공무원사회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2040년에는 한해 100조가 들어가는 기초연금 문제가 있고, 또 20년 후에 적자로 돌아서고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은 한해 수백조가 들어간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노인빈곤율 자살률이 압도적인 1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새누리당 정책위에 기초연금 국민연금 중장기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공무원연금만 삭감하고 있다”며 “국민 노후 전체를 아래로 자꾸 하향평준화 시키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 집권당으로서 자격미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특히 이충재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연금을 많이 받고 있다는 오해도 불식시키기 위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통해 9급으로 들어오면, 월 156만원을 받는다. 세금 안 떼고, 30년을 근무해서 6급으로 퇴직했을 때 2010년 개혁안으로 보면 140만원을 받는다”며 “그런데 이걸 또 개혁하게 되면 2015년 입직자는 국민연금에 비해서 4배를 더 내고, 96만원을 받는다. 2016년 입직자는 76만원을 받는 건데 과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노후를 삽니까? 재취업도 금지시키고, 재직 중에는 영리행위도 안 되고, 정년은 60세인데 연금 수급연령은 65세로 늦춰 놓으면 이건 노후를 살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는데, 전문가들이나 언론이 국민연금은 84만원, 공무원연금은 219만원으로 3배를 더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가입기간을 따져놓고 보면 20년에서 25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무원연금을 보면 국민연금은 84만원, 공무원연금은 142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확히 비교해야 된다. 공무원연금은 지금 제도가 성숙돼서 33년 이상 가입기간이 많다. 또 그 공무원연금은 지금 월평균 25만원을 낸다. 국민연금은 8만원을 낸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3배 이상 더 내고 있다, 이런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오해를 불식시켰다.

향후 공무원노조의 대응 계획과 관련, 이충재 위원장은 “우선 11월 1일 100만 공무원ㆍ교원총궐기대회를 하고, 이후에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해서 국민들께 제시할 생각”이라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사자 협의도 없이 진행되는 부분들에 있어선 정권퇴진운동, 이런 대정부 투쟁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저희들이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민 노후를 위해서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하고, 공무원연금에 반영된 제도적인 불합리한 부분들을 손질하자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 (따져 볼 것)”이라며 “새누리당이나 정부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정권퇴진운동에 대해 이충재 위원장은 “그만큼 지금 많이 분노하고 있고,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커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사실 공무원들이 재직 중에는 보수가 적고 노후가 불안하면 부정부패에 더 노출된다. 공무원들이 낮은 보수나 불이익을 참고, 화재나 수해 (현장) 등에서 (구조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그래도 국가가 노후를 보장해 준다는 믿음이 바로 연금인데, 앞으로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그런 부분이 과격하게 공무원들이 정권퇴진이나, 대정부투쟁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