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윤인태)이 부산시민과의 소통으로 법원이미지를 개선하고 바꾸기 위해 행동하고 노력하고 있다.

2012년에 창설한 ‘부산법원 시민사법위원회’와 ‘시민사법참여단’의 활동은 가히 모범이 될 만하다.
부산법원(부산고등법원ㆍ부산지방법원ㆍ부산가정법원)은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하고,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국민의 편익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2012년 3월 5일에 ‘부산법원 시민사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열린 법원을 구현하고,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국민의 편익과 신뢰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단체, 종교계, 언론계, 학계, 여성단체, 장애인협회, 경제계 등 부산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 중에서 위원장과 외부위원을 위촉, 법관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부산법원 시민사법위원회는 외부위원 39명과 내부위원 7명, 총 46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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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부산시민 528명으로 발족한 ‘시민사법참여단’ 현재 3000여명으로 늘어
부산고등법원에서 관장하는 부산법원 시민사법위원회와 별도로 부산지법에서 관장하는 ‘시민사법참여단’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래 ‘법원은 국민속으로, 국민은 법원속으로’를 케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전국최초로 2012년 3월 5일 부산시민 528명으로 발족했다.

올해 7월 1일 현재 3017명의 부산시민이 참여해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학생이상 법원에 관심 있는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소나기봉사단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활동, 법정모니터링, 부산법원견학, 국민참여재판을 함께할 수 있는 그림자배심참여, 사이버홍보단, 재능기부활동, 법원직원 체험형 청년인턴제(대학생 대상 4일간, 여름/겨울) 등을 통해 법원과 부산시민의 가감 없는 소통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그림자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되며 재판의 전 과정을 참관 후 유죄 또는 무죄에 관한 평의ㆍ평결과 양형의견을 낼 수 있다. 다만 재판부가 이들의 평결내용을 재판에 반영하지 않으며 평결 과정이 공개될 수 있는 점이 정식 배심원과 다른 점이다.

◇나홀로 소장 작성하는 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법원신뢰 구축…법률문화학교, 부산시민법률대학 운영 눈길

참여프로그램은 매월 1회 또는 분기별로 부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시민사법참여단 코너를 통해 공고한다. 나홀로 소장 작성하는법, 민사·형사소송절차설명회, 모의입찰법정체험, 보전처분·개인파산·개인회생설명회 등 다양하다. 법원 대강당에서 영화 ‘의뢰인’을 보고난 뒤 패널토론을 벌이고 프로야구 관람으로 단합도 도모한다.
또한 2007년부터 부산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초등학교(5.6학년)과 중학교에 판사가 직접 찾아가 법강의를 하는 ‘법률문화학교’(교장 김형천 수석부장판사)도 인기다.

매년 부산지법에서 90개학교를, 동부지원에서 20여개학교를 찾는다. 알기 쉬운 생활 속 법 강의로 이들에게 법치주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법원견학과 법정방청도 이뤄지며 연말에는 체험기를 공모해 시상하기도 한다.

특히 전국 첫 시도로 2013년부터 법원 내에 판사들이 직접 강의하는 3개월 과정의 ‘부산시민 법률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75명을 선발해 9월 29일 개강했다.

[윤인태 부산지방법원장 인터뷰]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부산법원이 정말 믿을 수 있고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열린 법원’, ‘소통하는 법원’의 최일선 홍보대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윤인태(57ㆍ연수원12기) 부산지방법원장은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가 ‘전국 법원 최초’라는 수식어를 자랑스럽게 써가며 한 말은 시민과 법원의 가교역할을 하는 ‘시민사법 참여단’이다.

“시민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돼야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인태 부산지법원장은 “현재 법정에 가면 재판장이 방청객들에게 목례를 하고 소액재판부경우는 판사뿐 만아니라 참여 실무관까지 모두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을 섬기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판사들에게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직원들에게는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힘든 일을 서로 도와주고 챙겨주는 마음을 가질 때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법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불신은 법원을 제대로 체험해보지 않은데서 비롯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시민사법참여단에 참여해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해 보면 법원이 신뢰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참여를 당부했다.

윤 법원장은 “현재까지 대다수시민들이 유전무죄, 전관예우라는 인식을 바꾸지 못하고 있어 너무 답답하다”며 “판사는 65세, 대법관은 70세가 정년인데 이분들이 정년을 마치고 변호사를 개업한다고 해서 과연 시민들이 이들을 찾을 지는 의문이라며 결국 전관예우도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 법률에 따른 논리적, 합리적 주장으로 법원을 설득하는 사람이 유능한 변호사”라며 “의뢰인이 단순히 재판장과의 개인적인 인맥과 커넥션을 가진 변호사가 유능하다는 생각은 바꿔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법원장 임기를 마친 고위 법관이 다시 재판부로 돌아와 정년을 마치도록 하는 ‘평생법관제’가 정착되면 후배가 법원장으로 오더라도 부담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도는 법관으로 임명되면 정년까지 사직하지 않고 법관으로만 법조인 생활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2012년 시작됐다. 법원장 임기 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하는 '순환보직제'와 법원장 임기제(2년)를 골자로 한다.

현재 부산지법에는 수석부장판사보다 높은 기수가 2명 정도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지만 이를 계급으로 인식 안하고 업무로 인식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부산지법원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재판장의 독립과 판단을 존중해서이다. 다만 재판 이후 판결문을 열람 결재한다. 재판장은 선고가 있는 그 주에 판결문을 작성한다,

법원장은 직접 재판을 하지 않는다. 판사들이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물적, 인적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부산지방법원으로 발령(직책부여 안 함) 난 사무관까지의 직원들에 대해 사무분담을 한다.

다만 광주고등법원의 원외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장은 재판에 참여한다고 한다.

원외재판부란 항소심인 고등법원의 재판사무를 그 관할구역 내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처리하는 재판부를 말한다.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창원지방법원’에 설치돼 있다.

윤인태 법원장은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다보니 불만과 함께 항소, 상고로 사건이 적체돼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이후 1심에서 충실하게 재판을 해서 당사자들이 승복할 수 있도록 폭넓게 심리하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충실한 심리를 하는 것이 당사자나 법원에도 유익하다”고 주장했다.

자그마한 체구에서 품어 나오는 강직성과 온화함을 겸비한 윤 법원장은 “인간적으로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는 “부산지법의 판사들이 휴일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여전히 시민들의 시각은 따뜻하지 않다는 게 안타깝다”며 “전국 법원에서 첫 시도된 시민사법참여단의 활동에 박차를 가해 시민들로부터 부산법원이 신뢰를 받아 정말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윤인태 법원장은 1957년생으로 울산 출신이다. 3남2녀 중 두 번째다. 울산 복산초등학교 때는 축구선수를 했다. 테니스 실력도 수준급이다. 법원 내에서는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란다.

그는 울산제일중학교를 다녔다. 고등학교는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