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들이 6일 법원, 검찰,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한 법조타운인 서울 서초동 거리로 나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改惡)’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원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이 용돈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올바른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기구 구성하고, 요구를 무시하고 개악을 시도한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총력투쟁을 감행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베라체웨딩홀 인도에서 ‘공적연금 개악 규탄, 법원본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집회에는 공무원노조 법원투쟁본부 전국 대의원과 조합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사회는 법원본부 이경천 조직국장이 맡아 진행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도 참석해 규탄 발언을 해, 법원공무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이상원 법원본부장은 법원공무원 조합원 3720명으로부터 모금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기금 1차분 3억7200만원을 이충재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는 이날 거리집회에 “재벌보험사에 공적연금 팔아먹는 박근혜정부 규탄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말고, 국민연금 개선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걸어 놓고 집회를 가졌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팸플릿이 있느냐며 관심을 보였다.

한편, 법원 제복을 입은 관계자가 나와 집회 참석 인원 등을 체크하며 예의주시했다.



법원공무원들은 이날 집회에 ‘공적연금 개악저지’라고 적힌 빨간 표지판과 ‘연금은 연금답게’라고 적힌 파란 표지판 두 종류를 들고 나와 진행에 따른 규탄 목소리에 맞춰 높이 치켜 올렸다. 또한 날이 어두워지자 촛불을 들었고, 나중에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의지를 담은 형형색색의 풍선을 하늘로 날려 보내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법원본부는 집회에 앞서 대의원 회를를 갖고 <100만 공무원이 단결! 투쟁하여 공무원연금 개악 기필코 저지하자!>라는 투쟁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 집회에서 발표했다.


법원본부는 먼저 “새누리당은 한국연금학회를 통해 공무원노동자가 납부하는 연금액을 이전보다 43%를 인상하고, 게다가 수령액을 34% 삭감하는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이번 개악안의 내용을 마련한 한국연금학회는 객관성과 전문성이 배제된 단체이며, 삼성생명 등 다수의 재벌 보험사와 사적보험시장 옹호론자들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공적연금이 축소되면 더 돈을 버는 민간모험회사의 관계자들”이라며 “그런데 이들에게 공적연금의 설계를 맡기는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본부는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은 국민들의 품위 있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제도적 장치”라며 “그런데 단순히 ‘형평성’, ‘재정부담’을 이유로 제도 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복지에 역행하는 것이고,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또한 공무원연금의 재정 고갈과 잘못된 운영의 책임은 분명 정부에 있다는 것을 경고하며, 우리는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공무원연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재정 부담을 핑계로 국민을 겁박해 사회보장의 토대인 공적연금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거듭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만일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개악을 시도한다면, 우리는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총력투쟁을 감행할 것을 경고한다”면서 투쟁 결의를 다졌다.



다음은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이상원 본부장)의 투쟁 결의문.

하나. 우리는 공무원연금이 용돈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다. 올바른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기구 구성과 정부의 연금 부담금의 선진국 수준 확대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공적연금을 확대해 사회의 결속과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공적연금 축소, 국가 책임을 회피하는 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100만 공무원, 400만 가족이 함께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을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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