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는 9월 30일 논평에서 “우리는 당사자를 배제한 밀실논의는 더 큰 사회적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 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이해당사자의 소통을 원천봉쇄한 가운데 소위 ‘공적연금개혁분과’라는 것을 만들어 공적연금 개악을 ‘모의’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9월 3일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면담에서는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공식적인 안이 없다’, ‘안이 마련되면 이해당사자와 충분하게 협의하겠다’며 뻔히 드러날 거짓말을 일삼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결국 새누리당은 재벌보험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연금학회를 앞장세워 공무원연금을 사실상의 사보험으로 만드는 얼토당토한 안을 발표하게 했다”며 “더구나 이 연금학회 토론회에 공무원 제단체들의 대표체인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는 공식적인 참석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연금학회의 성격이 폭로되자 새누리당은 연금개악에 대한 ‘하후상박’설, ‘소득재분배’설을 흘리면서 언론플레이에 나서고 있다”며 “마치 일선 공무원들의 강력한 저항에 새누리당이 ‘깜놀’하여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이려 하지만, 이는 정략적인 액션이라는 것이 빤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사퇴한 전 연금학회장이 ‘사실상의 새누리당 안’이라고 발언했듯이, 이번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새누리당이 간여해 만든 것”이라며 “만약 새누리당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일말의 배려라도 있었다면, 연금설계 당시에 노조의 의견이 반영됐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공무원노조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이미 뼈대와 살까지 다 붙여 놓은 상태에서 포장만 바꾸겠다는 것이고, 고위직은 아주 많이 깎고, 하위직은 많이 깎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공직사회의 분열을 일으켜 결국 연금개악을 강행하려는 조삼모사식 책략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문제를 단순히 더 내고 덜 받고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문제를 노후생계 보장이라는 사회구조적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공적연금 체계가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리는 것은 매우 지난한 일이다. 영국은 공적연금 복원을 이루는데 무려 6년의 사회적 설득과 합의기간이 걸렸다”고 환기시켰다.
공무원노조는 “공적연금 축소 및 사적연금 강화라는 정책기조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노후생활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역시 고소득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해 노후소득 양극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새누리당은 국민과 공직사회에 대한 이간질과 공직사회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는 책략을 중단해야 한다”며 “또한 지금이라도 공무원을 포함한 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개혁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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