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민변 “방통심위, KBS 문창극 보도 중징계 반대…보복성 표적 심의”

“언론계를 향해 정권에 부담을 주는 보도는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는 협박성 정치 메시지”

기사입력 : 2014.08.29 18:01
+-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에 교회 강연 등 인사검증을 보도한 ‘KBS 9뉴스’에 대해 중징계를 예정한 것에 대해 “보복성 표적 심의이자, 언론계를 향해 정권에 부담을 주는 보도는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는 협박성 정치 메시지”라고 규탄했다.

article box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지난 27일 KBS <뉴스9>의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교회 강연 등 인사 검증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의 법정 제재(중징계)를 다수 의견으로 방통심위 전체회의에 올리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민변 언론위원회(위원장 김준현 변호사)는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치심의 중단 촉구, KBS 문창극 보도 중징계 반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민변 언론위원회는 “여권 추천 위원들은 보도가 ‘문창극 전 후보자 강연의 전체 취지를 제대로 담지 않고 친일파나 민족성 비하라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만 내보냈다’며 방통송심의 규정상 ‘공정성’ ‘객관성’ 항목 위반을 사유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언론위원회는 “이는 <뉴스9> 보도가 한국기자협회 선정 ‘이달의 기자상’ 등 기자단체 수여 기자상 3개를 모두 차지하며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가 ‘최고위급 공직자인 총리 후보자의 역사관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보도였고, 취재 과정에서 언론의 기본정신을 지켰으며, 후보자의 낙마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은 것과는 동떨어진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매체들의 문창극 전 후보자 관련 유사 보도에 대해 이미 ‘문제없음’ ‘권고’ 등을 의결한 데 반해 <뉴스9> 보도만 중징계를 추진하는 점, TV조선의 올 초 박창신 신부 시국미사 발언 보도는 박 신부의 반론 보도가 없었음에도 공정성ㆍ객관성을 문제 삼지 않았던 경우 등과 비교해 문 전 후보자에게 반론 기회를 제공했으나 그가 응답하지 않은 결과 반론 비중이 작았던 것에 불구하다”고 지적했다.

언론위원회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를 중징계의 주요 사유로 삼은 점 등 제반 정황을 볼 때, 방송소위의 결정은 <뉴스9> 보도가 정권에게 인사실패 확인이라는 큰 정치적 타격을 안겨준 데 대한 보복성 표적심의이자 언론계를 향해 정권에 부담을 주는 보도는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는 협박성 정치 메시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민변 언론위원회는 “방통심위는 지난 6월 정권 친위 뉴라이트 인사인 박효종 교수가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친여 매체의 편파적ㆍ비윤리적 보도에 대해서는 면죄부나 솜방망이 제재를 내리는 반면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상식을 벗어나는 자의적이고 가혹한 중징계를 내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노골화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언론 순치의 국가 검열기관으로 전락한 방통심위가 정권의 이해를 위해 막중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앞장서 침해하는 심각한 위헌적 사태”라며 “민변은 방통심위 전체회의가 끝내 <뉴스9> 보도 중징계를 강행할 경우, 이에 맞서는 언론인들과 연대하며 법률적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 언론위원회는 “아울러 방통심위 해체론까지 제기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통심위 심의 대상에서 정치ㆍ시사 분야 제외, 자의적 심의의 빌미가 되는 심의 규정상 공정성 조항 폐지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하며,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여권 추천 인사 다수 구성을 통해 정권 편향성을 구조화하는 현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제도 자체의 법적 개혁이 절실함을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
alt

[판결] 헤어진 후 여친과의 성관계장면 유포 20대 항소 기각

alt

위험한 '현대라이프·ACE손해보험'…불완전판매율 가장 높아

alt

문재인 대통령-트럼프, 한·미 FTA 개정 협정문 서명

alt

폼페이오 “北과 특정 시설·무기시스템 관련 대화 진행 중”

alt

농해수위 산하 기관들, 여성 유리천장 극심

alt

한국당 “한·미 정상회담, 北 비핵화 교착상태 풀길” 주문

alt

文대통령, 美 뉴욕 순방길 위해 출국…비핵화 외교전 ‘시동’

alt

평화당, 방미 앞둔 文대통령에 “비핵화 가이드역할 해달라” 요구

alt

한국도로공사, 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 차차 풀려…서울~부산 4시간30분

alt

울산해경, 대변항 좌초 선박 긴급 구조

alt

추석 연휴, 귀성길 졸음운전 막으려면 1시간마다 창문 열어야

alt

美 폼페이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이전 할 일 남아 있어?

alt

쌍용차, 복직합의서 최종 서명…상생 발전위원회 개최

alt

우리은행 장애, 이른 오전부터 뜻하지 않게 '삐걱'...뒤늦게 분주해진 사용...

alt

이해찬 “남북미 대화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 가장 중요한 의미”

alt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불법운영 이사장 등 5명 검거

alt

택배물품(휴대폰) 절취 아르바이트 20대 검거

alt

울산지검, 모 방송 간부기자 벌금 300만원 구약식 기소

alt

브랜드 건설사, 10월 수도권에 1만700여 가구 분양

alt

삼성전자, 시리즈 최초 트리플 카메라 탑재한 '갤럭시 A7' 공개

alt

SK하이닉스 ‘2018 한국IR대상’ 대상 수상

alt

백두산 정상에 오른 남북 정상, 역사책 한페이지 남을까....8천만 심금 울린...

alt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에 권한 넘긴다”

alt

부산 중구 오피스텔 건축설계사무실서 원인불상 화재

alt

바다에 추락한 60대 순찰중이던 경찰관과 시민이 구조

alt

김삼화 의원 “중기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절반은 산하 공공기관·유관단체...

alt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선현대화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alt

마트노조, 명절 앞둔 대형마트 현장 여전히 불법부당행위 만연

alt

라돈 검출, '침구류에 또 엄습한 공포...잊을만하면 또'

alt

홍영표 “유례없는 헌재 공백…한국당, 청문보고서 채택 협조해야”

alt

농산물시장 주차장서 8회에 걸쳐 1200만원 상당 절취 40대 구속

alt

[판결] 폭행에 상해가하고 무고까지 60대 실형·벌금형

alt

LS그룹 구자열 회장, T-Fair에서 “디지털 LS 만들기, CEO들이 주도해 달라...

alt

삼성전자 '에어페어 2018'서 '토탈 청정 솔루션' 선보인다

alt

부산, 9월부터 1만8000여가구 분양 ‘봇물’

alt

13개월 된 유아 사망 사건관련 담당의사 송치

alt

기어중립 차량 내려가면서 차량 3대 충돌

alt

직장인, 올 추석 평균 지출금액 '46만7000원'

alt

변협, '법전원 평가위' 혁신 위한 국회토론회 18일 개최

alt

암호화폐 거래소 GDAC(지닥), 센티넬 프로토콜 상장 및 파트너십 발표

alt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친이들에게 한줄기 희망될까?...든든한 디딤돌...

alt

아파트경비원들 휴게시간 틈타 22회 차량절도범 검거

alt

술마시고 귀가문제로 다투다 친구 목졸라 사망케한 남성 구속

alt

이해찬 “남북·한미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공존 시대 전기 기대”

alt

새벽에 음주에 졸음운전까지하다 가로등 등 들이받고 전복

alt

[판결] 소방공무원 임용전 추행으로 임용후 해임처분 정당

alt

금감원직원 사칭 주부 등 6800만원 교부받은 보이스피싱 송금책 검거

alt

'비선실세' 대통령 측근 행세 2억 편취 60대 구속

alt

SK텔레콤, 시각장애인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에 첫 발 내딛어

alt

3차 정상회담,'불가침' 조항으로 진전되나?

alt

메르스 의심환자, 13명 모두 '음성'

alt

이마트, 시민단체에게 이마트타운 연산점 뒷거래 의혹으로 검찰 고발당해

alt

쌍용차, 내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단계적 채용…복직문제 ‘종지부’

alt

“직원 막대하는 사장 물러나라” 서울교통공사 갈등 폭발…박원순 앞길 가...

alt

이해찬 “부동산 시장 교란 또 발생하면 더 강한 조치 필요”

alt

부산 강서 복선전철 공사현장 지하서 외국인 근로자 굴삭기에 치어 사망

alt

구청 족욕장TV통해 구정홍보 공무원 3명 기소의견 송치

alt

[9·13부동산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에 대출도 차단

alt

문재인 대통령 “사법부·법관 독립 철저히 보장… 재판거래 의혹 반드시 규...

alt

HDC현산, 서동1구역 입찰규정 위반 ‘논란’…선정돼도 무효 가능성 높아

alt

중소형 외식프랜차이즈, 인기 개그맨 앞세워 대중적 인지도 확대

alt

[전문] 정동영 평화당 대표 “분양원가 공개해 부동산 광풍 잡아야”

alt

교통사고 후 도주한 외국인 무면허 음주운전자 검거

alt

홍영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野 초당적 협력 촉구”

alt

이동통신장애로 최근 5년간 1800만명 피해…평균 보상액은 3460원

alt

가짜명품(정품시가 35억원) 유통사범 3명 검거…1명 구속

alt

국세청,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93명 전국동시 세무조사 착수

alt

[판결] "네가 의사냐" 응급실 의사에게 모욕한 40대 벌금형

alt

노상에 주차차량 15회 턴 사회 선·후배 검거…1명 구속

alt

직장인 53.1%, “명절 연휴 차라리 출근하고 싶다”

alt

자리이동요청에 불만 부산역 출입구서 불지른 40대 통고처분

alt

부산해경, 다대포 갯바위 고립 10대 낚시객 2명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