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민변 “방통심위, KBS 문창극 보도 중징계 반대…보복성 표적 심의”

“언론계를 향해 정권에 부담을 주는 보도는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는 협박성 정치 메시지”

기사입력 : 2014.08.29 18:01
+-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에 교회 강연 등 인사검증을 보도한 ‘KBS 9뉴스’에 대해 중징계를 예정한 것에 대해 “보복성 표적 심의이자, 언론계를 향해 정권에 부담을 주는 보도는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는 협박성 정치 메시지”라고 규탄했다.

article box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지난 27일 KBS <뉴스9>의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교회 강연 등 인사 검증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의 법정 제재(중징계)를 다수 의견으로 방통심위 전체회의에 올리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민변 언론위원회(위원장 김준현 변호사)는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치심의 중단 촉구, KBS 문창극 보도 중징계 반대”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민변 언론위원회는 “여권 추천 위원들은 보도가 ‘문창극 전 후보자 강연의 전체 취지를 제대로 담지 않고 친일파나 민족성 비하라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만 내보냈다’며 방통송심의 규정상 ‘공정성’ ‘객관성’ 항목 위반을 사유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언론위원회는 “이는 <뉴스9> 보도가 한국기자협회 선정 ‘이달의 기자상’ 등 기자단체 수여 기자상 3개를 모두 차지하며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회가 ‘최고위급 공직자인 총리 후보자의 역사관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보도였고, 취재 과정에서 언론의 기본정신을 지켰으며, 후보자의 낙마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은 것과는 동떨어진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매체들의 문창극 전 후보자 관련 유사 보도에 대해 이미 ‘문제없음’ ‘권고’ 등을 의결한 데 반해 <뉴스9> 보도만 중징계를 추진하는 점, TV조선의 올 초 박창신 신부 시국미사 발언 보도는 박 신부의 반론 보도가 없었음에도 공정성ㆍ객관성을 문제 삼지 않았던 경우 등과 비교해 문 전 후보자에게 반론 기회를 제공했으나 그가 응답하지 않은 결과 반론 비중이 작았던 것에 불구하다”고 지적했다.

언론위원회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를 중징계의 주요 사유로 삼은 점 등 제반 정황을 볼 때, 방송소위의 결정은 <뉴스9> 보도가 정권에게 인사실패 확인이라는 큰 정치적 타격을 안겨준 데 대한 보복성 표적심의이자 언론계를 향해 정권에 부담을 주는 보도는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는 협박성 정치 메시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민변 언론위원회는 “방통심위는 지난 6월 정권 친위 뉴라이트 인사인 박효종 교수가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친여 매체의 편파적ㆍ비윤리적 보도에 대해서는 면죄부나 솜방망이 제재를 내리는 반면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상식을 벗어나는 자의적이고 가혹한 중징계를 내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노골화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언론 순치의 국가 검열기관으로 전락한 방통심위가 정권의 이해를 위해 막중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앞장서 침해하는 심각한 위헌적 사태”라며 “민변은 방통심위 전체회의가 끝내 <뉴스9> 보도 중징계를 강행할 경우, 이에 맞서는 언론인들과 연대하며 법률적 지원 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 언론위원회는 “아울러 방통심위 해체론까지 제기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통심위 심의 대상에서 정치ㆍ시사 분야 제외, 자의적 심의의 빌미가 되는 심의 규정상 공정성 조항 폐지 등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하며,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여권 추천 인사 다수 구성을 통해 정권 편향성을 구조화하는 현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제도 자체의 법적 개혁이 절실함을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
alt

[판결] 만 11세 여아 유인미수·협박 60대 집유

alt

2017년 근로자 평균연봉 3475만원...'1억원 이상'은 44만명(2.9%)

alt

정부, 22일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한다

alt

'유류세 인하분' 역전한 휘발유…12일만에 133.5원↓

alt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지사 부인

alt

암초 만난 '유치원3법'…법안 처리 가능할까?

alt

주북 러시아 대사 "러 대북 제재 이행"

alt

[11월 셋째 주 분양시장] 주택공급제도 개편 앞두고 분양시장 ‘분주’

alt

GS건설 “싱가포르 T30 건설 현장에 文대통령 방문”

alt

김종회 의원, 허위 농어촌민박 사업자 형사처벌 근거 마련

alt

조건만남 유혹하고 돈만 챙긴 일당 구속

alt

대형문구류 2곳서 30만원 상당 슬쩍 20대 여성 검거

alt

[BBQ vs BHC 소송전] BBQ 윤홍근 회장 '닭싸움'에 멍드는 가맹점

alt

CJ대한통운, 청소년 불법 고용 의혹에 ‘나몰라라’

alt

출퇴근 멀어지니 미리 해고? 씨티은행, 대량해고에 안일 대응 '도마 위'

alt

홈플러스 보안업체 계약해지 규탄 기자회견 열려

alt

조경태 의원, '증권거래세법 페지법률안' 발의 키로

alt

[판결] '무고의 고의가 없더라도 유죄?'

alt

자신의 집에 불지른 50대 현행범 체포

alt

홍영표 “野 보이콧 증후군… 민생·경제 안중에 없나”

alt

SKT, 5G 전파 송출 앞두고 상용망 구축 현장 공개

alt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심사 ...

alt

오리온, 3분기 누적 연결기준 매출액 1조 4338억, 영업이익 2119억 기록

alt

음주단속 경찰관 승용차에 매단채 도주 운전자 영장

alt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시공사 대안설계 적법성 논란 ‘증폭’

alt

계속된 부동산 규제, 반사효과 누리는 ‘비조정지역’

alt

이해찬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의 또다른 출발점”

alt

김정호 의원 "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검증단 검증작업 본격화"

alt

수협,“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노후경유차 매연 앞에 생선 놓은 격

alt

대한항공, 3분기 매출 3조4097억원, 영업이익 3928억원 기록...'역대 분기 ...

alt

제2의 양진호 방지… 이찬열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발의

alt

홍영표 “정기국회서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 성과 내겠다”

alt

SK이노베이션, "딥체인지2.0 기업가치 직접 전달하겠다"

alt

검찰,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집무실 압수수색… 친형 최규호 전 전북교육...

alt

시간 흘러 뒤늦게 불거진 추문...논산 여교사, 돌이킬수 없는 일들

alt

[판결] 진해군항 통제보호구역서 무단 수산물 포획 선장 실형

alt

고의 교통사고 야기 보험사기 일당 305명검거

alt

‘페이유에’ 가품과의 전쟁 선포…허위사실 유포자 강경 대응 선언

alt

애플, 아이폰X 결함 인정…디스플레이 패널 ‘무상 교체’

alt

박용진 의원, ‘유치원 3법’ 조속한 처리 촉구

alt

서울시, ‘초미세먼지 배출원’ 대형공사장 집중 단속

alt

[중고차동향] 가장 빨리 팔리는 인기 중고차는?

alt

인천공항 비싼 식당 메뉴들... '상주직원 모니터링단' 전수조사 가동

alt

종로구, 고시원 화재 피해자 지원 사상자와 이재민 구호 지원에 나서

alt

[health& life] 주말, 미세먼지 주의보..."폐암, 호흡기 질환 발병 사망률 ...

alt

공공기관이 검증한 품질 좋은 분양 아파트는 어디?

alt

남양유업, 분유 제조 공정상 이물질 혼입 논란... "불가 입증 소비자 신뢰 ...

alt

LG화학, 신임 대표이사에 신학철 3M 수석부회장 내정

alt

울산지검, 허위사실유포 혐의 김일권 양산시장 기소

alt

한전산업, 채용비리 논란 증폭… 한전·한전KDN ‘고위직 일가친척’ 입사추...

alt

금태섭 의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막는 ‘야간알바 보호법’ 대표발의

alt

이해찬 “美 하원 출범하면 방미… 외교노력 강화해야”

alt

노점상연합, 경매진입로 상습점거와 폭행 … 물량이탈 심화

alt

해외 거점, 7억원대 메신저 피싱 등 사기 조직 검거

alt

우원식, 주차장 입구 막는 ‘무개념 주차 방지법’ 대표발의

alt

신분증위조 토익 부정 응시 브로커 등 35명 검거

alt

홍영표 “美 의회 변화, 대북·통상무역정책 영향 면밀히 주시해야”

alt

김정호 의원, 2019년도 김해신공항 예산 전액삭감 요구

alt

한전, 대기업에 간부 자녀 특혜채용 압력 행사 논란

alt

국내기업 74% “새 내부회계관리제도, 회사 내부 투명성 증대시킬 것”

alt

박광온 “유튜브의 ‘가짜뉴스’ 정부광고 배치, 방치 않겠다”

alt

연구비 39억 빼돌린 국립대 대학교수 등 4명 검거

alt

이해찬 “野 예산 20조 삭감 주장은 예산안 무너뜨리겠다는 얘기”

alt

SK종합화학, 고객사 초청해 친환경∙사회적가치 아카데미 개최

alt

10대 女신도 상습 성폭행한 ‘인면수심’ 목사

alt

중고휴대폰매장서 2천만원 상당 절취 외국인 구속

alt

‘혈세 2291억’ 투입한 산업부 산하기관 전시홍보관… 일일 입장객 10명 안...

alt

[판결] 헤어진 여자친구 나체사진 지인들에 전송 30대 실형

alt

홍영표 “美 중간선거 결과,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 미칠 것”

alt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에 멧돼지 3마리 출몰…1마리 사살

alt

LG전자, 신개념 가전관리서비스 ‘케어솔루션’ 론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