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지난 2012년 8월에 발생한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피해지역 어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한 재난지원금 일부가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 2월, 볼라벤 태풍피해 발생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부패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접수돼 사건을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에 조사 의뢰했다.
조사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5개 시ㆍ도 10개 시ㆍ군에서 일부 어민들이 총 7억 8000여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라남도 ○○군의 경우 양식업을 하는 어민 30여명이 가구당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5000만원까지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어민들은 부부 및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1가구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대규모 피해 발생시 해당 자치단체의 실사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현행 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NDMS)으로는 동일 세대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부부 및 같이 사는 부모자식을 세대 분리해 이중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동일 세대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어민들이 제출한 피해신고서만을 토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한편, 이번에 부당 수령된 재난지원금은 법에 따라 전액 환수될 예정이며, 관할 경찰서는 해당 수령자의 고의성 등을 수사해 사기 혐의 등 법적 조치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재난피해 신고 접수 후 짧은 기간 내에 재해 보상금을 지원해야 하고, 일일이 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써 피해 농어민들에게 신속하게 자금이 지원되고 또한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보다 정확하게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