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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선언 “박근혜 대통령 통치는 국민 불행…물러나야”

“정홍원 유임은 국민을 업신여기는 오만한 행동…반성과 성찰은 부재하고, 독선과 오기만 가득”

2014-07-02 18:38:31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김정훈)이 2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교사선언을 강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교사선언에는 1만2243명이 참여했다.

앞서 스승의 날인 지난 5월 15일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진상규명과 후속 대책마련을 시급히 촉구하는 교사선언을 했다. 교사 1만5852명은 “제자들을 가슴에 묻을 수 없다”며 참여했다.
▲지난5월15일교사선언모습(사진출처=전교조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지난5월15일교사선언모습(사진출처=전교조홈페이지)


교사들은 이날 <세월호 참사 제2차 교사선언문>에서 “세월호 침몰로 수많은 목숨들이 희생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우리들은 절망했다. 꽃다운 아이들이, 동료교사들이, 무고한 시민들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희생당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며 “세월호 참사의 배후에 자본의 탐욕이, 부패한 관료와 정치인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분노했다.

교사들은 1차 교사선언을 상기시키며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에 다시 분노했다”며 “사과의 눈물을 보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이후 돌변했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지지부진한 채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지만,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인 특별법 제정은 외면 받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가족의 간절한 염원인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참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대개조의 자격이 없다”며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는 더욱 참담하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찬양하는 총리 후보가 낙마하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 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자 논문을 상습적으로 강탈한 사람을 교육부장관 후보자(김명수)로, 대선자금 차떼기의 주역인 인물을 국정원장 후보자(이병기)로 내세우고 있다”며 “온갖 편법과 탈법으로 권력과 부를 얻은 사람들을 긁어모아 국가 대개조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교사들은 “개혁의 대상자들이 국민을 개조하겠다고 나서는 꼴”이라며 “이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공식선언이며, 국민을 업신여기는 오만한 행동이다. 반성과 성찰은 부재하고, 독선과 오기만 가득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런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이들의 미래를 맡기기에 너무나 위험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만이 더 이상의 제자들과 동료들을 잃지 않는 길”이라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교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는 국민들을 불행하게 할 뿐”이라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들의 안전이 중시되고 인간다운 삶이 존중되는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했지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사들은 “6.4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송전탑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려는 밀양 할머니들의 농성장을 짓밟았고,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고, 의료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교육영리화도 밀어붙이고 있다”고 거론하면서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 여부는 노동조합에 맡기라는 ILO, EI, OECD 등 수많은 국제기구들과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았다”고 규탄했다.
또 “한국의 민주주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며 “민영화와 규제완화 등 신자유주의 국정 기조가 강화되면서 양육강식의 야만성이 확산되고 사회적 약자의 삶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은 “국민들은 교육감 선거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라고 명령했다”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았다. 우리 교사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로 인해 참교육 25년, 정성들여 쌓아 올린 학교혁신, 교육민주화, 무상교육 등의 소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우려한다.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반교육적 학교 모습이 도래할까 두렵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교사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으라’고 가르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우리 제자들과 동료교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끝까지 함께 하겠다. 행동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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