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이 13일 검찰인사를 요직에 배치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맹비난했다.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았던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국민의 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며 포문을 열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청와대,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공격한다는 박승춘 보훈처장의 망언, 국가적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의 부재와 잇따르는 청와대와 공직자들의 망언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다”고 민심을 전하면서 “오죽하면 미국의 교포들이 성금을 모아 미국의 유력일간지에 대통령과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나섰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러한 사태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전두환 독재시절 공안검사로 재직했던 김수민 전 검사장을 국정원 제2차장에 임명했다. 급기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주임검사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내정했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1과장으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우병우 변호사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내정한 소식을 지적한 것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외부파견을 제한하겠다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이중희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복귀시키려는 것은 펄펄 끓는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며 “이중희 민정비서관은 스스로 민정비서관을 사임한 이후에 검찰에 즉시 복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환기시켰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인 2012년 12월 2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 법무부 또는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청법 제44조(검사의 파견금지)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표를 낸 뒤 청와대에 갔던 검사를 법무부가 재임용해 검찰에 복귀시키는 편법을 쓰고 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이중희) 민정비서관도, 이제는 국민 앞에 그 약속을 지켜야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