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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ㆍ장병완,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검찰 복귀 질타

박영선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권력과 검찰 유착의 핵심 사슬”…장병완 정책위의장 “국민 무시 오만”

2014-05-13 22:23:32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3일 이중희 인천지검 부장검사(법무부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발탁하고, 다시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검찰에 복귀하는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사실상 청와대와 검찰의 ‘인사교류’를 꼬집은 것이다.
▲박영선원내대표(사진=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원내대표(사진=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권력과 검찰 유착의 핵심 사슬”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검찰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며 “그런데 또다시 공약을 파기하는 일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청와대가 국민의 분노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인 2012년 12월 2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 법무부 또는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2013년 3월 12일 이중희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했다. 그런데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다시 검찰로 복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청법 제44조(검사의 파견금지)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표를 낸 뒤 청와대에 갔던 검사를 법무부가 재임용해 검찰에 복귀시키는 편법을 쓰고 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청와대를 떠나는 민정비서관이 검찰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한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박 대통령은 철저히 공약했었는데, 이러한 공약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민주국가의 기본인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심각히 해치는 구악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청와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민주국가의 기본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서, 이처럼 언론과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국민에 대한 사과 하나 없이 무너트리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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