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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등급보류…국가인권위 간판 부끄럽지 않게 현병철 물러나야”

2014-04-07 12:23:10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은 7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등급보류 판정과 관련, “국가인권위 간판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쯤해서 현병철 위원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를 더 이상 끌고나갈 자격을 잃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이 대변인은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ICC 가입 이후 꾸준히 A등급을 유지해 왔는데,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 120여개국의 인권기구연합체 ICC로부터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다”며 “다른 나라의 인권기구를 심사하던 지위에서 등급보류 판정을 받고 등급이 강등될 창피스런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하에 탄생한 국가인권위는 다양한 인권보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적인 평가를 받으며 ICC 내의 지위를 높여왔다”며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유임된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국가인권위는 그 위상과 역할이 현격히 바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에 대한 기본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현병철 위원장의 낙하산 취임 이후 국가인권위는 반인권적, 반민주적 인사와 운영으로 내홍에 시달렸고 대다수 인권위원들이 줄사퇴 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인권위 스스로 인권옹호보다는 정권바라기를 자처하더니, 급기야 ICC 의장국 진출마저 스스로 포기하는 해프닝까지 벌였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2009년 7월 이명박 정부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차기 의장국 출마를 포기했다. 아시아ㆍ태평양 국가인권기구 포럼(APF)에서 아ㆍ태 후보로 선출되면 사실상 ICC 의장에 당선되는 것이 확실시 됐었다

그런데 ICC 의장국 준비를 위해 테스크포스팀까지 구성해 준비해 왔던 국가인권위는 “지금은 국내의 여러 인권 현안을 해결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 출마를 포기해 당시 비난이 쏟아졌다.

이정미 대변인은 “국가인권위는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 행정, 사법부로부터 독립적 기능을 보장한 국가기관이다. 그러나 현 위원장 취임 후 국가인권위는 독립성은 완전히 무너졌다”며 “정부정책과 충돌되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인권침해가 벌어져도 이에 대한 구제요청을 단호히 거부해왔다”고 비판했다.

또 “밀양송전탑, 진주의료원, 쌍용자동차등 주민과 노동자들에 대한 극악한 생명권 침해에 대해서 일관되게 ‘인권침해 가능성 없음’을 반복해온 것이 현 국가인권위”라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정작 권력기관의 직접적 인권침해로 대표되는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줌으로써, 국민의 인권이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반인권적 기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도 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밖에서까지 국가인권위의 반인권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판국”이라며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를 더 이상 끌고나갈 자격을 잃었다. ‘국가인권위’ 간판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쯤해서 현병철 위원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반인권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잘못된 인사를 즉각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국제적인 망신이고 대한민국 얼굴에 먹칠하는 인사관행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나. 이제는 제발 반성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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