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6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세계 120여개국의 인권기구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특히 “DJ와 노짱(노무현 대통령)이 통탄할 일”이라며 “아시아의 희망이었던 국가인권위가 이명박근혜 5년 만에 ‘국제망신위’가 됐다”고 비통해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005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어, 곽 전 교육감에게 국가인권위원회는 남다른 애착이 있는 곳이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이날 트위터에 “초대 국가인권위원으로서 비통하다”며 “세계적 모범으로 칭송이 자자하던 국가인권위원회가 5년 만에 등급 판정도 못 받았다”고 개탄했다.

그는 “대정부 독립성이 없는 문제투성이 인권기구로 국제사회에서 공인받은 셈”이라며 “현병철 위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곽 전 교육감은 “한국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등급보류 판정은 사실상 등급강등 판정과 다르지 않다”며 “모범기구를 문제기구로 전락시킨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임 판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제 불신임 판정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것만 남았다. 나서자”며 “정권의 푸들, 현병철 인권위와 싸워서 현병철 인권위를 바꿔라. 그것이 국제사회가 등급보류 판정을 내린 속뜻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인권단체와 야권이 다시 나서야 한다”며 “현병철은 물론 새누리당과 청와대 등 현병철 비호세력에게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전 교육감은 거듭 “등급판정 보류. 이것은 허수아비 인권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임 판정”이라며 “정신 차리라고 국제사회가 내려친 죽비다”라고 해석했다.

그는 “현병철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고 뭘 꾸물거리는가”라고 사퇴를 촉구하며 “국내외에서 그만큼 공개망신 당했으면 누울 자리 알아야 한다”고 면박을 줬다.

곽 전 교육감은 7일에도 “현병철 국가인권위가 결국 국제사회에서 불신임 판정을 받았다. 등급보류(suspension) 판정을 받은 국가인권기구는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상실한다”며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ICC)에서 표결권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언권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그의 말대로 비통해서인지 이에 그치지 않고, “DJ와 노짱(노무현 대통령)이 통탄할 일이다. 국가인권위는 DJ의 최대치적 중 하나였다. 인권위의 불편한 권고가 나오면 노짱은, 인권위는 그러라고 존재하는 것이라며 넘겼다”고 상기시면서 “아시아의 희망이었던 국가인권위가 이명박근혜 5년 만에 ‘국제망신위’가 됐다”고 질타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등급보류 판정과 관련해 비판과 비난이 거세지자 해명하고 나섰다.

인권위는 지난 5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승인소위가 ‘기존 등급(A 등급)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2014년 하반기 회기로 연기할 것을 권고한다’는 서신을 1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ICC 승인소위의 등급결정 기준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의 준수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국가인권기구의 자격이 법과 제도로 보장돼 있는가를 심사한다”며 “한 국가의 인권상황이나 인권기구의 활동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ICC는 작년 하반기부터 승인 심사 후 곧바로 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몇몇 사항을 권고해 최종결정을 다음회기로 연기하는 추세”며 “우리 인권위의 등급승인 연기는 그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ICC의 권고 사항은 법과 제도 등 법률개정 관련 사항이므로 인권위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며 “인권위는 ICC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입법부 등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