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결성을 축하하면서 6.4 지방선거의 뇌관이 된 기초선거 무공천과 관련해 이른바 ‘시민후보’, ‘풀뿌리당’이라는 대안 아이디어를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기호 2번을 달지 않고 선거를 치를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인물이 많이 알려진 광역단체장을 제외하고, 새누리당이 싹쓸이 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지지자들조차도 공분하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하나의 대안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통합신당의 출현으로 총선이나 대선의 구도는 얼개가 잡혔다”면서도 “그러나 누차 말했듯이 당면한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는 엉망이 됐다”고 지적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약속 지키는 세력(새정치민주연합) 대 약속 어기는 세력(새누리당)’의 프레임은 잘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며 “기호 2번을 스스로 버린 상황에서 통합신당 경향의 무소속 후보자는 난립할 것이며, 선거구마다 번호는 제각각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기초의원 등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는) 정치경력이나 이번 선거의 간판인 안철수 의원 등과의 사진 등을 알릴 수 있을 뿐”이라며 “통합신당의 출발점이 기초공천 폐지였으니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이를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상상력을 동원해본다”며 자신의 견해를 제시했다.

조국 교수는 “고원 서울대 교수가 ‘싸우지 않는 안철수’를 비판하며 제안한 것처럼, 공천권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이 공개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게 공천권을 넘기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시민사회단체가 받아 공천 원칙을 선정하고, 선정된 후보에게 ‘시민후보’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물론 이 과정에 진보정당도 같이 하면 좋을 것이고, 이를 안철수 대표가 주도하면 좋을 것”이라고 안철수의 ‘융합’을 기대했다.

다만 “이 방안은 여전히 선거구마다 번호가 다르다는 점, 불복하는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 교수는 “보다 ‘과격한’ 방안은 기초선거를 위한 정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재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나서고 있는 시장, 구청장, 시/도/구 의원 후보들은 실제 선거 때는 기호 2번을 쓰지 못한다. 그렇다면 기초선거 후보자들로 구성된 ‘풀뿌리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1명만 가입하면, 기호 5번이 확보된다. 이 ‘풀뿌리당’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공천권을 시민사회단체에 넘기고, 확정된 후보는 기호 5번을 얻는다. 이 경우 광역은 2번, 기초는 5번으로 통일된다”며 “이 정당을 선거용 임시정당으로만 설정하지 않고 길게 유지하는 선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방안은 ‘꼼수’라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풀뿌리당’과 무소속 후보 사이의 경쟁 문제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 교수는 “기존의 기초공천의 문제는 ‘폐지’가 아니라 ‘혁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폐지’를 하더라도 시장과 구청장은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수도 없이 말했지만, 우리나라의 지도적 직업정치인들은 ‘전면 폐지’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교수는 “직업정치인도 아니면서 직업정치인들의 결정이 불러올 결과가 걱정돼 올리는 무식한 글이오니, 널리 양해해주시길!”이라고 겸손한 자세로 낮췄다.

한편, 조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결성을 축하한다. 정강정책이 대동소이한 세력은 같이 하는 것이 옳다. 난 민주당과 안신당 사이에 심오한 차이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기에 양자의 대립의 실질은 지분 문제라고 생각해왔고, 이는 결과적으로 확인됐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시동을 빨리 걸었다면 대선 전에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아쉽다. 여하튼 통합신당 지도부, 야당답게 발언하고 행동하길 바란다. 그래야 수권도 가까워진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