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기

헌법소원 천주교인권위 “수형자 선거권 헌법불합치” 비판

민변, 민주법연 등 12개 시민사회단체 28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기사입력 : 2014.01.29 11:30
+-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헌법재판소가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했다.

그러나 수형자와 가석방자의 선거권 박탈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위헌이지만, 2015년까지 시한으로 개정을 명하면서 그때까지 잠정 적용토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센터 ‘들’, 소수자인권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쟁 없는 세상,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등 12개 단체다.


먼저 이번 헌법소원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됐다. 기금은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한 고(故) 유현석 변호사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12년 4월 1차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전박길수씨와 홍원식씨(전쟁없는세상), 2010년 6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장애등급심사센터를 점거한 사건(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구교현 전 장애인부모연대 조직국장(현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위원장)이다.

또 2013년 2월 2차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2012년 총선에서 수형자 또는 집행유예자라는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당한 청구인들이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 과정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은 강동균 당시 강정마을회 회장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홍기룡씨(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다.

박래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집행위원장도 있다. 박 위원장은 용산참사 진상규명 요구 집회와 관련해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징역 3년1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여주 이포댐 기둥 상단에서 41일간 캠페인을 진행한 후 자진 철수했다가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은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과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박평수 고양환경연합 집행위원장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장애인교육권 쟁취, 안마사 생존권 수호, 사회복지시설 비리 척결, 장애인 복지 예산 확보 촉구, 장애인 차별 철폐, 국가인권위 독립성 훼손 시도 중단, 장애인 예산 삭감 규탄 등을 요구하는 여러 집회와 관련해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도 함께 냈다.

article box
▲기자회견하는천주교인권위원회(사진제공=천주교인권위)
◆ 시민사회단체 “수형자 선거권 헌법불합치는 구시대 발상 극복하지 못한 것”

천주교인권위원회, 민변, 민주법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참정권으로부터 배제돼 국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던 수형자 등에게도 선거권이 있음을 확인한 이번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하지만 선거의 장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징역형 선고를 받고 판결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수형자와 가석방자, 집행유예자에게 선거는 ‘그들만의 축제’에 불과했다”며 “헌법이 정한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이 이들의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수형자 선거권 제한의 입법목적으로 흔히 범죄 예방과 준법의식의 함양이 거론됐지만, 선거권 박탈이 범죄예방에 기여한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오히려 수형자를 재사회화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응분의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해 주권행사의 핵심인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이번 사건의 청구인들은 병역을 거부하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기지에 맞서 평화적 생존권을 옹호하기 위해, 벼랑 끝에 내몰린 철거민을 태워 죽인 국가 폭력을 폭로하기 위해, 4대강 사업에 묻힌 진실을 알리기 위해, 차별 받는 장애인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형사처벌을 기꺼이 감수한 이들”이라며 “국가가 이들로부터 선거권을 빼앗은 것은 국가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봉쇄하고 이들을 사회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조치였을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형자를 비롯해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한 시민으로서 주권자로서 기본권의 주체로 대우받아야 한다”며 “수형자나 집행유예자, 가석방자도 형벌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유박탈 이외에는 이른바 ‘일반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단지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향유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의 행사를 부정당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오히려 선거권 박탈은 수형자 등을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배제함으로써 사회적 낙인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며 “선거권 박탈은 이른바 ‘범죄자’를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낡은 시대의 유물일 뿐”이라고 규탄했다.

단체들은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박탈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것이고, 집행유예자들은 6월 4일 지방선거부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헌재가 집행유예자와 달리 수형자의 선거권 박탈에 대해 단순 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위헌적 상태를 즉시 제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당장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집행유예자와 달리 수형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체들은 “헌재가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재량을 인정하면서 범죄의 유형과 형기 등을 고려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범죄의 대가로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구시대의 발상을 온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때 국회가 모든 국민이 선거에 자유롭게 참여해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로이슈 포커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
alt

한국도로공사, 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 차차 풀려…서울~부산 4시간30분

alt

울산해경, 대변항 좌초 선박 긴급 구조

alt

추석 연휴, 귀성길 졸음운전 막으려면 1시간마다 창문 열어야

alt

美 폼페이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이전 할 일 남아 있어?

alt

쌍용차, 복직합의서 최종 서명…상생 발전위원회 개최

alt

우리은행 장애, 이른 오전부터 뜻하지 않게 '삐걱'...뒤늦게 분주해진 사용...

alt

이해찬 “남북미 대화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 가장 중요한 의미”

alt

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불법운영 이사장 등 5명 검거

alt

택배물품(휴대폰) 절취 아르바이트 20대 검거

alt

울산지검, 모 방송 간부기자 벌금 300만원 구약식 기소

alt

브랜드 건설사, 10월 수도권에 1만700여 가구 분양

alt

삼성전자, 시리즈 최초 트리플 카메라 탑재한 '갤럭시 A7' 공개

alt

SK하이닉스 ‘2018 한국IR대상’ 대상 수상

alt

백두산 정상에 오른 남북 정상, 역사책 한페이지 남을까....8천만 심금 울린...

alt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에 권한 넘긴다”

alt

부산 중구 오피스텔 건축설계사무실서 원인불상 화재

alt

바다에 추락한 60대 순찰중이던 경찰관과 시민이 구조

alt

김삼화 의원 “중기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절반은 산하 공공기관·유관단체...

alt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선현대화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alt

마트노조, 명절 앞둔 대형마트 현장 여전히 불법부당행위 만연

alt

라돈 검출, '침구류에 또 엄습한 공포...잊을만하면 또'

alt

홍영표 “유례없는 헌재 공백…한국당, 청문보고서 채택 협조해야”

alt

농산물시장 주차장서 8회에 걸쳐 1200만원 상당 절취 40대 구속

alt

[판결] 폭행에 상해가하고 무고까지 60대 실형·벌금형

alt

LS그룹 구자열 회장, T-Fair에서 “디지털 LS 만들기, CEO들이 주도해 달라...

alt

삼성전자 '에어페어 2018'서 '토탈 청정 솔루션' 선보인다

alt

부산, 9월부터 1만8000여가구 분양 ‘봇물’

alt

13개월 된 유아 사망 사건관련 담당의사 송치

alt

기어중립 차량 내려가면서 차량 3대 충돌

alt

직장인, 올 추석 평균 지출금액 '46만7000원'

alt

변협, '법전원 평가위' 혁신 위한 국회토론회 18일 개최

alt

암호화폐 거래소 GDAC(지닥), 센티넬 프로토콜 상장 및 파트너십 발표

alt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친이들에게 한줄기 희망될까?...든든한 디딤돌...

alt

아파트경비원들 휴게시간 틈타 22회 차량절도범 검거

alt

술마시고 귀가문제로 다투다 친구 목졸라 사망케한 남성 구속

alt

이해찬 “남북·한미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공존 시대 전기 기대”

alt

새벽에 음주에 졸음운전까지하다 가로등 등 들이받고 전복

alt

[판결] 소방공무원 임용전 추행으로 임용후 해임처분 정당

alt

금감원직원 사칭 주부 등 6800만원 교부받은 보이스피싱 송금책 검거

alt

'비선실세' 대통령 측근 행세 2억 편취 60대 구속

alt

SK텔레콤, 시각장애인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에 첫 발 내딛어

alt

3차 정상회담,'불가침' 조항으로 진전되나?

alt

메르스 의심환자, 13명 모두 '음성'

alt

이마트, 시민단체에게 이마트타운 연산점 뒷거래 의혹으로 검찰 고발당해

alt

쌍용차, 내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단계적 채용…복직문제 ‘종지부’

alt

“직원 막대하는 사장 물러나라” 서울교통공사 갈등 폭발…박원순 앞길 가...

alt

이해찬 “부동산 시장 교란 또 발생하면 더 강한 조치 필요”

alt

부산 강서 복선전철 공사현장 지하서 외국인 근로자 굴삭기에 치어 사망

alt

구청 족욕장TV통해 구정홍보 공무원 3명 기소의견 송치

alt

[9·13부동산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에 대출도 차단

alt

문재인 대통령 “사법부·법관 독립 철저히 보장… 재판거래 의혹 반드시 규...

alt

HDC현산, 서동1구역 입찰규정 위반 ‘논란’…선정돼도 무효 가능성 높아

alt

중소형 외식프랜차이즈, 인기 개그맨 앞세워 대중적 인지도 확대

alt

[전문] 정동영 평화당 대표 “분양원가 공개해 부동산 광풍 잡아야”

alt

교통사고 후 도주한 외국인 무면허 음주운전자 검거

alt

홍영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野 초당적 협력 촉구”

alt

이동통신장애로 최근 5년간 1800만명 피해…평균 보상액은 3460원

alt

가짜명품(정품시가 35억원) 유통사범 3명 검거…1명 구속

alt

국세청,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93명 전국동시 세무조사 착수

alt

[판결] "네가 의사냐" 응급실 의사에게 모욕한 40대 벌금형

alt

노상에 주차차량 15회 턴 사회 선·후배 검거…1명 구속

alt

직장인 53.1%, “명절 연휴 차라리 출근하고 싶다”

alt

연간 가짜석유 유통량 1,408,500 킬로리터, 탈루세액은 6,428억

alt

자생력 강화한다던 정용진 부회장, 해답은 미투 브랜드? 이마트24 ‘노브랜...

alt

LH, 행복주택 전국 8곳 4537세대 청약접수 개시

alt

정의당 울산시당 "에쓰오일은 하청 신텍 노동자 135명 체불임금 해결나서야...

alt

김해영 의원, 금강산관광 중단 피해액 2조원…"금강산관광 재개돼야"

alt

씨티은행, 몰카에 성추행 무고로 소송까지…박진회 회장 리더십 논란 증폭

alt

홍영표 “野,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정략적 반대”

alt

급락한 이더리움, 반전에 성공할까?

alt

서울-부산 무면허ㆍ음주운전 고속버스기사 적발

alt

[health 톡톡] 당뇨병 환자 3명 중 2명은... '비만ㆍ고혈압ㆍ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