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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현오석 부총리 고소…“밥 먹듯 허위정보 유포”

“파업 정당성 훼손하고 부정적인 여론 환기 목적으로 노조 명예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기사입력 : 2013.12.27 22:10 (최종수정 2016.06.1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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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철도노조(대표 김명환)가 2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파업 정당성을 훼손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환기하려는 목적으로 노조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처벌을 요구하며 고소(고발)했다.

특히 “경제부총리가 밥 먹듯이 허위 정보를 유포한다면, 행정부 나아가서 그 나라의 대내ㆍ대외 신뢰도가 어떻게 될지는 불 보듯 뻔 한 일”이라고 현오석 부총리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철도노조는 이날 “현오석 부총리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단순한 명예훼손을 떠나 헌법상 노동3권 및 노조법이 보장한 노조의 쟁의행위를 형해화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7월경부터 진행한 임금ㆍ단체협약 교섭의 결렬 및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으로 인한 근로조건 저하를 이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 지난 9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 철도노조 파업(사진출처=철도노조) 그런데 현오석 부총리가 지난 24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된 공공기관정상화 워크숍 모두발언과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노조의 파업에 관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오석 부총리는 공공기관정상화 워크숍에서 “철도공사는 경영 및 공공서비스 평가에서 만년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열차 지연율이나 고장율에 있어서 늘 불명예스러운 성적을 보여줬다. 유사업종 근로자의 두 배가 넘는 임금구조가 철도 부분의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명분없는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임직원 보수도 민간 유사업종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한번 입사하면 평생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 직원 자녀에게 고용이 세습되기도 했다. ‘신의 직장이고, 철밥통’이라는 국민들의 비난이 과장이 아닌 셈이다. 반면, 잦은 고장과 운행 지연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불안감을 심어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경영 및 공공서비스 평가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이번 고소(고발)장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현오석 부총리는 ‘한국철도공사가 경영 및 공공서비스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힌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기획재정부에서 해마다 실시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공개했다.

철도노조는 “2007년도~2012년도 사이에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또한 백번 양보해도 2009년도 및 2011년도를 제외하고는 ‘하위권’이라고 볼만한 평가 결과를 거둔 사실도 없다”며 “현오석 부총리는 직접 경영평가를 주관한 기획재정부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실제 평가 결과와 전혀 다른 사실을 적시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주장했다.

“열차지연율이나 고장율에서 늘 불명예스러운 성적을 보여줬다”는 부분도 반박했다.

철도노조는 “기획재정부 스스로 2012년에 KTX의 지연율 및 사고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 KTX 운영이 매우 우수한 수준이라는 것을 홍보하기까지 했는데도 수장인 현오석 부총리가 말을 바꾸어 사실을 왜곡한 것은, 명백히 한국철도공사의 명예 및 철도노조가 진행하는 파업 사유의 정당성을 훼손할 고의가 인정되는 허위 사실의 적시행위”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2012년 6월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교수ㆍ회계사ㆍ경영인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단장 최종원 서울대 교수)에 의뢰해 최초로 실시한 2011년도 ‘공기업 서비스 글로벌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KTX 정시운행률’은 99.8%로 조사됐다.

특히 국제철도연맹(UIC)의 자료에 의하면, 조사한 6개국 중 KTX의 정시운행률(고시된 종착역 도착예정 기준에서 15분 이내로 지연된 경우)이 1위인 것으로 발표됐다. 2위는 대만, 3위는 체코, 4위는 이탈리아, 5위는 핀란드, 6위는 프랑스였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의 2011년도 KTX 사고율(100만Km)은 0.07건으로, 국제철도연맹이 철도사고율을 발표하는 12개국 중 가장 낮아, 고속철도 안전도 역시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기획재정부는 보고했다. 한국 다음으로는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일본 순이었다.

“유사업종 근로자의 두 배가 넘는 임금 구조”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도노조는 “현오석 부총리가 적시한 것처럼 한국철도공사의 평균연봉에 반도 못 미치는 평균연봉을 받는 철도기업은 단언컨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철도노조가 밝힌 지하철을 운영하는 다른 공기업과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의 직원 평균 연봉은 6300만원. 이는 서울도시철도공사 5352만원, 대구도시철도공사 5245만원, 대전도시철도공사 5113만원, 광주도시철도공사 4894만원 보다는 많다. 그러나 서울메트로 6339만원보다는 적다.

철도노조는 “게다가 직원들의 평균 근속년수를 감안하면 다른 공사들 역시 철도공사 근로자들과 대등한 수준의 평균연봉을 지급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철도공사 직원 자녀들에게 고용이 세습됐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의 자녀가 정식 절차 없이 철도공사에 채용될 수 있는 규정 또는 관행이 존재하지 않다”며 “그런데도 현오석 부총리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한국철도공사 및 직원인 노조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철도노조는 고소(고발)장에서 거듭 “현오석 부총리가 노조의 파업 정당성을 훼손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환기할 목적으로 한국철도공사와 근로자 및 노조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중에 유포했다”며 “이는 단순한 명예훼손을 떠나, 헌법상 노동3권 및 노조법이 보장한 노조의 쟁의행위를 형해화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현오석 장관은 경제부총리로서 행정부의 중요 직책에 있어 누구보다 공정성과 투명성, 노조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고 대화로 해결하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창출할 책임이 있는 자임을 고려하면,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행정부에 대한 신뢰 및 국격 저하와 직결돼 있는 것”이라며 “한 나라의 경제부총리가 밥 먹듯이 허위 정보를 유포한다면, 행정부 나아가서 그 나라의 대내ㆍ대외 신뢰도가 어떻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철도노조는 그러면서 “한국철도공사 및 근로자, 노조의 명예를 훼손한 현오석 부총리의 허위사실 적시 및 유포행위에 대해 실체적 진실에 기초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여죄 및 공범이 있다면 이를 밝혀내어 엄벌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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