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8일 ‘로이슈’ 기고 칼럼을 통해 최근 철도노조 파업 등 박근혜정부의 민영화 정책 추진과 관련해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칼럼 전문>
<민영화 정책추진, 더욱 신중해야>

▲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요즘 철도민영화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민영화는 비단 철도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국방, 도로, 항만, 항공 등 기간산업, 금융 등 공기업 등 많은 분야에서 문제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 분야에서 이미 민영화가 이루어졌거나, 아직 추진단계에 있으면서 그 당위성과 범위에 관하여 각계의 찬반논의가 크게 대립되고 있다.

민영화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에서 운영하던 기업 따위를 민간인이 경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교육, 의료, 철도, 기간산업 등 주요 분야에서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을 민간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다.
민영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민영화 추진의 근거로는 예컨대 공기업의 독점권 또는 우월적 지위는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쉽고, 정치적 간섭이 존재하여 그 경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점 등을 들고 있으며, 민영화를 통하여 소비자의 경제적 자유를 회복하고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세입을 증대시켜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독점적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그대로 독점적 사기업이 되어 폐해가 더 커질 수 있고, 특히 소비자가격을 크게 상승시키게 되며, 만일 외국기업에 매각될 경우에는 국민정서상 거부감을 갖게 되고, 계약관련 각종 비리발생의 소지가 커진다는 등의 비판이 매우 거세다.

과거 항공, 금융, 공기업 등 많은 분야에서 민영화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례 중에는 민간운영을 통해 적자를 탈출하고 발전된 분야가 있는가 하면 그다지 효율적인 결과를 갖지 못한 분야도 많이 있다. 현재에도 철도ㆍ공항ㆍ발전ㆍ상수도ㆍ항공산업ㆍ의료 등 많은 분야에서 민영화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교육시설 운영의 민영화로 인하여 수익이 없는 지방교육시설의 교원해고가 일상화되었고 많은 학교가 문을 닫는 등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가 다반사로 발생되는 폐해를 보이고 있고, 의료 분야에서는 뒤늦은 건강보험개혁안,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실시하고자 해도 그 반대세력 때문에 정책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국영철도 민영화 이후 철도 노동자가 크게 감원되고 철도운임이 크게 상승한 반면 사고는 매우 잦아졌고, 아르헨티나의 경우 철도망에 유지보수 투자가 안 되어 70%나 폐선되는 등 매우 심각한 폐해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민영화 추진론자들은 이러한 폐해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누구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민영화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수익의 논리만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이 되기 쉽고 없는 자들에게는 심각한 인권침해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민영화된 분야에서 새로운 빈부의 양극화현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이러한 결과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부는 주요 분야의 민영화정책 추진에 있어서 충분한 의견수렴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순히 현 정부의 임기 중에 처리하겠다는 생각으로만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자칫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정책을 단순한 탁상행정만으로 추진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현재 의료분야와 철도분야에서의 민영화 추진정책이 극심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취업률 상승에 도움 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보다 신중한 논의를 거치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민영화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로이슈=정완 교수께서 기고한 위 칼럼은 ‘로이슈’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