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대국민담화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정원의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 막기 위한 꼼수’라는 등 냉소적인 반응을 보냈다.

법조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정 총리가 “정부는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검찰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라고 밝힌 대목이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트위터에 <정홍원 총리 “국정원 댓글 의혹 실체 정확히 밝힐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입장 밝혀야 한다! 대통령 지지율하락 막기 위한 꼼수발언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송 변호사는 또 트위터에 <정 총리 “국정원 댓글ㆍNLL 딛고 경제활성화 나서자”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누가 문제를 일으켰나? 결자해지하라! 그래야 경제가 활성화 된다”라고 지적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트위터에 정홍원 총리의 “국정원 사태 실체 정확히 밝힐 것”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실체 밝히려 애쓴 (채동욱) 검찰총장 자르고, (윤석열) 수사팀장 쫒아내고 감찰한다며 겁박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실체가 밝혀지나요?”라고 반문하며 “혹시 특검하자는 뜻을 은근히 밝히는 건가요?”라고 일침을 가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많은 법조인들은 ‘국정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사건’은 특별검사를 임명해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정홍원 국무총리의 담화요지는 ‘국정원 사건에 관한 법원 판단 나올 때까지는 아무런 조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는 이어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식’ 문제는 법원 판결 나와서 사표 수리했나?, 이석기의 ‘내란음모’ 사건은 법원 판결 나와서 자격심사 운운했나?”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정홍원 국무총리가 “대통령께서는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그럼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문재인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댓글과 트윗글로 여론 조작했다는 건가?”라고 따져 물으며 “대통령은 왜 국정원의 검찰수사를 방해 행위를 묵인하고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 출신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트위터에 “정홍원 총리의 첫 대국민담화에는 알맹이 없는 구호뿐입니다”라고 비판하며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사건 조사도 믿고 기다려달라고 하지만, 이미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입니다. 엉켜버린 국정난맥의 풀려면 진실부터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