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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선 “육군 기강해이 심각…인사청탁 등 징계 4년새 98% 폭증”

2013-10-28 19:10:0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 인사청탁이나 금품 관련 문제로 징계 받는 장병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누적돼 국민이 군을 불신하게 되고, 그것이 전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회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별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육군이 최근 4년 새 징계건수가 39.6%나 증가해 가장 많았다. 2009년 3만6912건에서 2012년 5만1543건으로 급증했다.
해군의 경우도 2009년 2471건에서 2012년 3328건으로 34.7%나 늘었다. 반면 공군은 2009년 618건에서 2012년 518건으로 -16.2% 줄어 대조를 이뤘다.

육군의 징계사유별 현황을 보면, 인사청탁 등과 관련된 징계건수가 4년 새 무려 97.9%나 폭증했다. 청렴의무위반(금품ㆍ군수품 관련 부정, 강절도ㆍ사기 등)도 62.3%나 급증했고, 복종의무위반도(항명, 상관 폭행ㆍ협박, 지시불이행 등) 47.6%, 비밀엄수위반(군사기밀누설 등)도 31.3%나 증가했다.

검사장 출신인 김회선 의원은 “군대 내 징계건수가 폭증해 ‘군 기강 해이’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은 지휘관의 의지에 따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 소양교육의 내실화ㆍ활성화와 대한민국 국군으로 있는 한 사소한 잘못에도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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