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28일 국방부와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 사망사고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한 군인의 절반 이상이 의무복무를 하는 일반사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신경민 민주당 의원 최근 5년간 군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군기사고가 392건, 안전사고가 186건으로 군기사고가 안전사고보다 월등히 많았다. 사망 원인별로 보면 군기사고는 자살이, 안전사고는 차량 사고가 가장 많았다.
특히 군기사고는 2011년의 총격사고 4건과 2010년ㆍ2012년에 각각 1건씩 있었던 폭행사고를 제외하고 전부 자살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중 압박, 뜀걸음, 행군, 실족, 감전사 등 기타원인도 총 41건으로 안전사고의 약 22%에 달했다.

신분별 자살사고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386명 중 약 60%인 233명이 일반사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약 66.7%를 차지했던 사병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2년에 52.8%까지 감소했으나, 2013년 8월 현재 다시 증가해 57.4%를 차지했다.

신경민 의원은 “나라를 이끌어 갈 20대 젊은이들이 군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우리의 아픈 문화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자살의 원인이 되는 군대 내 폐쇄적 문화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자살 비율이 특히 높은 사병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작은 안전 부주의가 사망으로 이어지므로 군대 내 ‘안전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