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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 새 팀장에 ‘공안통 이정회’, 민주당 ‘격앙’ vs 새누리당 ‘당연’

민주당 “윤석열 수사팀장 찍어낸 자리에 ‘공안통’ 이정회 임명한 것은 ‘수사통제 선언’, 국정원에 면죄부 주기 위한 수순” vs 새누리당 “검찰 인사 외압이나 중단해”

2013-10-27 17:00:5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파헤칠 특별수사팀장에 윤석열 전 팀장의 후임으로 ‘공안통’으로 알려진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임명되자,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대검찰청은 26일 새 특별수사팀장에 이정회(47, 사법연수원 23기) 수원지검 형사1부장을 임명하고, 또 정진우(41, 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를 팀원으로 충원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정회 팀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울산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 1ㆍ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을 역임해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그러자 당장 민주당은 “윤석열 수사팀장을 찍어낸 자리에 ‘공안통’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을 임명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의 ‘수사통제 선언’이고, 국정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순”이라고 맹비난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온통 공안검사들이 활개 치는 세상에서 또다시 공안검사 출신을 수사팀장으로 임명한 것은 현 정국을 ‘공안통치’로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정원 정치ㆍ선거 개입 사건은 이제 이명박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문제가 되고 있다. 수사 축소와 은폐, 외압 등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며 “하루가 다르게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에 저항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위기를 가속시킬 뿐이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만약 미국의 CIA와 국방부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미국의 연방검사가 ‘야당을 도와주는 수사는 못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했다면 과연 미국의 대통령은 이 사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묻고 싶다”고 따져 물었다.

이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냐,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 라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꼬집은 것이다. 윤석열 전 팀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장에게 “지난 15일 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자택에 찾아가 국정원 트위터 계정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신속한 체포와 압수수색 필요성, 향후 수사 계획을 보고했는데, 조영곤 지검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폭로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해법은 단 하나,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수사팀장에 복귀시키는 것 밖에 없다. ‘진실의 입’을 봉쇄하고 청와대가 검찰의 배후에서 국정원 정치ㆍ선거 개입사건에 대한 무죄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고 헌법 불복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국민의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비판하며 공격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검찰은 공석이었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 팀장을 새로 임명했다. 수사팀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조속하게 임명하는 것은 적합한 조치이며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민주당은 국정원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정쟁화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수사팀장 임명에 대한 입장은 사실상의 검찰 인사에 대한 개입이며, 수사 외압 운운할 것이 아니라 검찰 인사 외압이나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은 이제 검찰의 국정원 수사에 대해 정쟁화 하는 것을 그만 두고, 민생을 돌보는 일에 주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아울러 새롭게 임명된 수사팀장은 국정원 수사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해서 더 이상의 수사 관련 논란이 불식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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