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사회연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석인 신임 감사원장에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고위법관 줄 세우기식 충원은 사법부 독립을 철저히 유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새사회연대(공동대표 김도현ㆍ신수경)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직 법관 지명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청와대에 요구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또 “현직 법관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권 행사가 출세를 위해 집권자에 줄 세우는 관행에 선례를 만드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지 불과 1년도 채 안 돼 사정기관인 감사원장, 검찰총장의 수장이 모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퇴했다”며 “더욱이 현직 법관의 감사원장 지명이 이어진 것에 대해, 국민들은 현 정권이 견제 받지 않는 초법적인 권력행사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조인 출신이라는 합리성은 명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새사회연대는 “김황식 전 대법관은 현직에서 감사원장으로 이동했고 또다시 임기도 채우지 않고 이명박 정권의 국무총리를 역임했다”며 “사실상 정권의 사람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새사회연대는 “감사원이 헌법 기관이므로 사법부 독립이나 권력분립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은 변명일 뿐”이라며 “감사원이 형식상 헌법 기관이지만, 행정 권력인 청와대가 불투명한 감사원장 지명과정에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현직 법관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권 행사가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출세를 위해 집권자에 줄 세우는 관행을 마련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위헌적, 탈법적, 초법적인 이번 지명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철회해야 한다”며 “그리고 법률가의 양심으로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지명을 거부하고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사회연대는 “민주주의 수호의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탈법적인 인사권 행사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