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4일 새누리당과 청와대에게 돌직구를 던지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을 대선불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정당은 국가기관의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 불복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국정원의 댓글과 트위터에 의한 여론조작은 국민들이 마시는 우물에 독극물을 풀어 놓은 것이라고 비유하며,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경질을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수사의 전권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가 조직적으로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국가기관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관권선거에 이용됐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과 법무부와 검찰수뇌부는 이러한 사태를 은폐 축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해 왔다는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국민들에게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나라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진솔한 사과와 함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 축소하기 위해서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를 방해한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검찰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문책인사가 조속히 있어야 한다”고 경질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해온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더 이상 외압에 시달리지 않고 제대로 이 사건을 추가로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해서 수사의 전권을 줘야 한다”며 “그래야 재판결과, 수사결과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현 정권이 진짜로 노리는 것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재판에 무죄를 끌어내기 위해서 검찰의 특별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많은 분들에게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정권은 알아야 한다”고 질타하며 “오히려 검찰의 특별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실시함으로써 추가 수사와 공소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던 국가기관들, 이에 대한 은폐 축소를 시도한 국가기관들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제도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어제 여권에서는 국가기관의 댓글과 트위터 대선개입에 대해서 ‘한강물에 물 한바가지 부은 격이다’라면서 상황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댓글과 트위터에 의한 여론조작은 국민들이 마시는 우물에 독극물을 풀어 놓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한 바가지를 부었느냐, 백 바가지를 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마시는 우물에 독극물을 쏟아 부었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며 “이것은 결코 좌시될 수 없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대표는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을 대선불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정당은 국가기관의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 불복 세력’이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은 긴급조치를 비판하면 무조건 감옥에 쳐 넣었던 유신시대의 논리”라고 지적하며 “지난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전 정권, 현 정권의 국기문란 사건들을 하루빨리 매듭짓고, 민주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빨리 민생에 전념하고 싶다”고 바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