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늘 국정원이 도저히 상식적인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합리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정말로 불가능한 짓을 했다. 어떻게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기관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

국가정보원이 24일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 8쪽 분량을 전격 공개한 것에 대한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신경민 위원장의 통탄이다.
신경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과 몇 시간 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의혹과 뒤따르는 의혹들을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라는 뜻에 답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고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모른다’는 답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들 머리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말로 봐서는 국정조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됐다”며 “국정원이 전격적으로 아무런 사전 조치 없이, 통보 없이 이렇게 한 것은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 이는 항명이다. 그것도 쿠데타 내지는 내란에 해당하는 항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법을 어긴 정도 아니고 법 위에 군림하는 자세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또 하나는 만약 국정원이 배후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면, 그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그 배후가 청와대인지 새누리당인지, 그리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인지 각각 따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신 위원장은 “만약 국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면, 배후의 어쩔 수 없는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국정원은 이제 국정원 간판으로는 존재할 수 없다”며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만약 국정원이 어쩔 수 없는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이명박의 국정원과 박근혜의 국정원은 한 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라며 “국정원은 완전히 새로 거듭 태어나든지 해체하든지 선택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또 “법과 제도를 이미 뛰어 넘었고, 불법의 극치인 존재로 군림하게 됐다”며 “이제 엽기 국정원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신 위원장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방중을 며칠 앞으로 두고 있다. 며칠 있으면 세계 강대국인 중국과 한반도의 명운을 걸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국정원을 둔, 이런 국가기관을 둔 국가수반이 어떻게 중국 지도자와 진솔한 대화가 가능하겠는가. 도대체 남북한으로 분단된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개탄했다.

그는 “도대체 국정원 댓글사건에 무엇이 있기에 이렇게 국정조사를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답은 한 가지 뿐이다.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 외에는 답이 있을 수 없다”고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신 위원장은 그러면서 “문제 삼고 있는 NLL 문건에 대해서는 법과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개를 논의하겠다”며 “대신 이 법과 절차는 반드시 국회를 통해야 하는 것임을 밝혀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