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수사 축소 지시 의혹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몸통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종합상항실장이던 권영세 주중 대사이고, 국정원 사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의 몸통은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라고 지목했다.

이날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업무현안보고 자리에서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 박지원 의원은 “검찰이 국정원 댓글사건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기소한 것 아니냐”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때 이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이 광범위하게 수사해서 기소했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 잘못하신 거죠?”라고 황 장관에게 물었다.

황 장관은 이어질 질문을 예상한 듯 “국무위원이 그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국무위원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라고 잘못 말씀했는데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를 했다면 법무장관으로서 해당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후보 때 말씀하신 것이 잘못됐습니다. 최소한 의사표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 곤혹스런 질문을 던졌다.

이에 황 장관이 “이 부분에 관련된 분들이 자신의 판단을 말씀하는 것은 각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 검찰이 기소를 했지 않느냐.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지만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검찰의 의사를 존중했다고 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는 반드시 대통령께 말씀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왜 대통령 앞에 서면 작아집니까?”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황 장관은 “말씀을 드릴 사람, 드릴 대상, 드릴 일이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사안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한 박 의원은 “황 장관은 수사지휘 안 했다고 하고, 곽상도 민정수석도 수사지휘 안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제보에 의하면 6월 5일 밤에 곽상도 민정수석이 술에 취해서 검사들에게 전화를 했다. ‘검찰 뭐하고 있느냐’라고 혼을 냈다. 옆에 있는 들은 사람, 동료 검사가 이야길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곽상도 민정수석은 ‘아니다’고 말씀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없어진 중수부 역할을 곽상도 민정수석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건 중대한 검찰권의 침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황교안) 장관과 (채동욱) 총장이 싸우다가 국정원 정치개입ㆍ선거개입 사건은 없어지고, 원세훈 원장만 하더라도 황보건설 문제로 계속 국면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이건 없어지는 것이고, 검찰만 피해를 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그러한 몸통은 권영세 주중 대사였고, 수사지휘의 몸통은 곽상도 민정수석이라는 결론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추궁에 황 장관이 “수시로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지만 수사지휘를 한 일이 없다”고 거듭 말하자 박 의원은 “그러니까 (수사지휘 몸통이) 곽상도 민정수석이라는 겁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황 장관이 “아까 말씀하신 그 사안에 관해서는 전화를 했다는 사람(곽상도)도 전화를 한 일이 없다고 발표를 했고,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들(검사)도 전화를 받은 일이 없다고 하고 있다”고 해명하자, 박 의원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 아까는 곽상도 민정수석 이야기는 모른다고 하더니?”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곽상도 민정수석) 통화기록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