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의 4일 원내대책회의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직권남용은 물론 국정과 경찰에 이은 ‘3차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고, 나아가 장관 불신임안 발언까지 나왔다. 반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반드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날 회의를 이끈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원 사태가 심각하다. 사법정의와 국기를 바로 세운다는 사명감으로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런데) 권력기관에 의한 국기문란 도미노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불법 대선개입으로 국기를 문란시키자, 경찰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범죄를 은폐하려는 2차 국기문란을 벌였다”며 “이제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 국정원, 경찰에 이은 3차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기문란의 카르텔, 도대체 무엇을 감추기 위한 담합이고 야합인가”라고 개탄하며 “검찰에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촉구한다. 사법정의와 국기를 바로세우는 검찰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검찰에 엄중한 수사를 당부했다.

민주당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전해철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8년 전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사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라며 “지난 인사청문회 때는 (황교안 후보자는) 이러한 수사지휘권에 대해 절대 남용하지 않고 신중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작금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행위는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일 뿐 아니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수사지휘권을 적법하게 해야 함에도 부정한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계속한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거듭 직권남용을 질타했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전해철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않음으로써 검난(檢亂)을 야기하고, 여러 가지 국정수행에 차질을 빚었다”며 “지금이라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무리하고 위법한 수사지휘권 행사 운운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지금까지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는 검찰권 행사를 보장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문병호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신임안’까지 언급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상기시켰다.

문 의원은 “검찰의 명예를 걸고 일선수사팀이 40일간 수사한 결과를, 법무부 장관이 뒤집으려고 부당한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한다”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넣지 말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정권호위를 위해 검찰의 독립과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편향이 돼 판단을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를 믿으라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은 “우리는 황교안 장관의 부당한 행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교감 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법도 위반했지만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선거법도 분명히 위반했다. 지난 대선 시기에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인터넷에 수백 개의 ID로 수만 건의 선거관련 게시글, 댓글을 올린 것이 선거개입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그러면서 “채동욱 검찰총장은 외압에 굴하지 말고 원세훈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반드시 기소해야 할 것”이라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으면 검찰의 독립성과 명예를 지킬 수 없다”고 채동욱 검찰총장에 주문했다.
문 의원은 특히 “다시 한 번 경고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 진실이 왜곡된다면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관 불신임안을 비롯해 모든 총력을 다해 황교안 장관의 부당한 행태를 저지하고 제동을 걸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