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총장은 외압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한발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 사법정의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대한민국 검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주어야 한다”

이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파문과 관련한 3일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의 강력한 주문이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검찰에 힘을 실어줬다.

이 원내대변인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일주일 동안이나 영장 청구를 막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를 갖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검찰의 결론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힘으로 누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다시 일어나고 있음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정치적 파장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법무부가 압력을 넣고 있다면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월 19일로 만료된다.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청구되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채동욱) 검찰총장 역시 외압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한발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며 “사법정의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대한민국 검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